지하주차장 붕괴는 LH와 GS건설 '동등 책임' 47.8%
발주처인 'LH 책임' 28.1%, 시공사인 'GS건설 책임' 22.5%
LH아파트 입주의향을 묻는 질문에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책임은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LH아파트 입주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54.6%가 부정평가해 긍정평가 21.8%보다 32.8%포인트나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발주처(LH)와 시공사(GS건설)의 ‘양쪽 동등 책임’이라는 응답이 47.8%, ‘LH 책임’이 28.1%, ‘GS건설 책임’이 22.5%로 나타났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가 59.4%로 과반을 차지했고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지만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내 엄중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로 조직·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가 41.3%로 뒤를 이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대해서는 ‘특혜가 의심된다’가 61.1%로 ‘정책적 결정’ 30.6%보다 30.5%p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LH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