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1인당 200건에 달하는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1인당 199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284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 인천지역 스토킹 신고는 2,192건에 달했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11명에 불과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한다.
스토킹 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다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용 의원은 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당 1명씩 배치하고 대다수가 겸직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많은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는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경찰 조직개편안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확충과 강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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