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시당 공항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는 28일 남구 숭의동 시당사에서 제6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발전연구원 유주영 박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지역의 연관성 및 공항민영화 주요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박사는 이 자리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이유로 성장 및 사회가치 창출 기회 제공, 경쟁공항의 위협, 기본역량 보유 등을 들면서 정부의 국제선 집중을 통한 항공네트워크 강화정책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구변화, 사업체 비중 변화, 종사자수 현황, 시세 및 구세 징수현황, 항공물류산업 관련 지표 등의 개항 전후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항 후 크게 변화된 지역 현황을 설명했다. 공항과 지방정부 협력사례로는 독일 프랑크프르트 공항, 오스트리아 빈공항,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암스텔담 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등의 사례를 들었다.
유 박사는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8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2,0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영활동 편의성 도모 등 사회적 효과도 막대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 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물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사업체 수 증가, 세수 증가 등으로 인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공항 개발 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낮은 협업도를 지적했다.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공기업 사례로 민영화 필요성은 낮으며, 국민주 공모의견은 우량공기업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에 참여하거나, 공사/국가/인천시/민간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식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대표도 민영화 관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민 여론과 맥퀘리 관련 의혹, 인천시민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차기 국회에서 혹은 차기 정권에서 신중히 재론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며 "당론이 결정된 바 아니나 국민여론을 감안해 신중히 정책 결정을 해야 하고, 민영화 대안도 보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항만발전 특위는 10월12일 제7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로 인천경제구역청 이복훈 사무관을 초청해 '인천공항공사의 영종도 개발계획과 용유-무의 관광도시 개발계획, 미단시티 개발계획 등의 비교 검토'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