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다수를 차지한 제6대 인천시의회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28일 오후 4시 야권연대 당사자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김일회)와 야 4당(민주, 민노, 국민참여, 진보신당) 주최로 인천시의회 의총실에서 열렸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주관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과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각 당을 대표한 시의원 등이 나서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16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 야권연대 당시 시민단체와 야4당이 합의한 88개 정책에 대한 평가, 의회제도 개선 등에 대해 주로 토론했다.

최 실장은 ‘인천시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을 발제하면서 △사이버 모니터링 △언론보도 스크랩 △회의록 분석 △의회 현장 모니터링 △의원 행태 분석 지표 △조례발의수 등 평가지표를 설명했다. 그리고 각 지표 배점을 밝힌 종합평가틀을 밝히는 한편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틀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의정지기단 기능을 참여, 비판, 지원, 홍보 등 4개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 기능이 고루 발휘될 수 있도록 안배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2000년까지는 비판 기능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각 기능이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인천시의회 1년 활동평가와 향후과제-평가지표 마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 소장은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와 활동의 질적 측면을 진단하기 위한 정성평가는 물론 언론과 외부평가, 시민사회 단체 평가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평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과 기고를 통한 시민단체 평가에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들의 낙마’, ‘의장선거 과정의 해프닝’, ‘외유성 해외시찰 및 예산낭비 논란’, ‘원격지 여비 부당수수’, ‘무례한 시의원들 태도 및 자질’ 등의 문제와 언론에서 나타난 부정적 평가(‘기획위와 산업위의 경제수도추진본부 나눠먹기식 담당’, ‘도시계획위회의 자리다툼’, ‘시장의 인사문제나 예산심사의 무기력한 모습’ 등)를 나열하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88개 야권연대의 정책과제를 9개 분야별로 조사(결의문이나 조례에 나타난)한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전원기(민주), 정수영(민노), 강병수(국참) 시의원과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중구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88개 정책과제를 조례나 결의안으로 평가하기에는 상위법과의 연관성 등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질의 등을 통한 정책 전환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88개 정책에 대해 상임위와 당이라는 구조안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면은 반성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88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세부 단위별로 구체성을 부여하고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평가에서도 계량화나 등수에 치우치면 위원들 간 평가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심사나 수정,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행정을 변화, 개선시키는 사례도 많으며 주민의견과 민원을 제대로 반영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는 활동 등도 평가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당의 집행부 수장에 대한 견제가 5대와 마찬가지로 6대 의회 때도 어렵지 않느냐며 이를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88개 정책에 대해 잘모르는 의원들도 적지 않으며, 조례나 결의안 평가만으로 답이 안 나온다며 평가방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외유성 해외시찰 논란과 관련해 ‘국외여행’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정당하고 필요한 의정비 요구에 시민단체 등이 지나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병구 소장이 발제에서 밝힌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 시의회 지원 인력에 대한 인사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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