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새해 밝아도… 체불임금 ‘억’ 소리 난다
중부고용노동청 “작년 1만9천64명 696억, 올해 더 악화될 듯”
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1. 덤프트럭 운전을 하는 차모(52)씨의 표정은 새해를 반겼던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 벌써 6개월 째 돈 한 푼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 4개월 동안 트럭을 몰며 일한 손씨는 체불임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서구의 한 공사 현장 입구를 가로막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가 더 힘들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돈을 벌지 못하니 집에 들어가도 밥 달란 소리도 못하고, 돈 때문에 아내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다퉈요. 정말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손씨는 말을 잇질 못했다.
#2. 회사원 박모(35)씨는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은 계속 지출되다 보니 벌써 5천만 원 가까이 빚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9년 결혼할 당시 작은 집 한 채를 구입했지만 이마저도 팔아야 할 처지다. 박씨의 체불임금은 2천800여만 원. 박씨는 제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더욱 가슴 아프다고 호소했다. “월급을 받지 못해 가족, 친구 등에 돈 동냥을 해 놓고는 갚지 못해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직장을 찾고 싶지만 취업난 때문에 이마저도 힘들더라구요. 정말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올해 체불임금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7천594개 사업장에서 모두 1만9천64명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체불액은 696억 원이 발생했지만, 6천69건은 지도해결·합의로 처리됐고 1천5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체불임금 발생 업종은 건설업과 중소 제조업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퇴직 근로자가 아닌 재직 근로자가 노동청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부쩍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는 전년동기(700억 원) 대비 0.7% 줄었지만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확산되는 올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전국 체불임금 근로자는 2007년보다 15만 명 이상 늘어난 30만651명을, 체불임금액도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1조3천438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체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등 유럽위기 여파가 지역 현장경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도 올해 상반기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과 김수복 팀장은 “건설업,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경제 악화는 체불임금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체불임금은 지난해를 유지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과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 등을 가동하는 등 각종 체불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일보>
인천 환경단체, 굴업도 골프장 반대 총력
강화도 남단 '갯벌국립공원' 지정 운동 병행
도서탐사·생태마을 조성 사업도
노형래 기자 trueye@itimes.co.kr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올해 굴업도 골프장 반대 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 강화도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운동과 강화 갯벌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환경운동방향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가 오는 11일까지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공람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진행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을 두고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한국녹색회, 가톨릭환경연대는 굴업도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인천작가회의 등과 연대해 굴업도 골프장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올해 강화 갯벌 국립공원 지정 운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이미 강화의제21 회원들과 함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강화도 남단 갯벌에 있는 마을을 찾아 '강화갯벌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알리고 있다.
강화갯벌국립공원 지정이 늦어질 경우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단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갯벌국립공원과 조력발전소 예정지구인 강화 남단 갯벌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들을 찾아볼 수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등 정부의 규제가 많아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올해에도 인천 도서탐사와 대이작도 생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어간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 섬, 파랑 탐사 기자단을 운영하며 인천 섬 여기저기를 탐사할 계획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정책실장은 "강화갯벌, 남동유수지, 영종도 인근의 수하암 등 천연기념물 저어새 서식지를 하루 빨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아마 이들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운동이 펼쳐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호일보>
인천대 국립전환 뒤편 누구 功이 튀었냐고요?
민주통합, 宋시장 필두로 “설득의 결실”
법안 발의했던 한나라 조전혁 의원 반기
“반대할 땐 언제고…자화자찬 늘어놓나”
대학측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하자”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공치사(功致辭) 논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 3대 도시인 인천이지만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설움을 풀게 한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논란의 요지다.
포문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이 연 분위기다.
송 시장은 자신의 ‘시정일기’는 물론, 신년 인사차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2일 인천시와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송 시장과 김교흥 민주통합당 인천서구강화갑 위원장(17대 의원)의 역할이 눈부시다.
먼저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전 내내 대기하고 있던 송 시장과 김 전 의원이 회의가 중단되자 각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속개를 요청, 법안 심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타 국립대 법인화 추진 중단과 인천대 재정 지원 구체화 등의 절충안을 마련, 끝까지 설득에 나섰다.
법안심사소위 막판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지자 인천이 지역구인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요청, 긴급히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체해 자리를 비운 야당 의원 자리에 앉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수고(?)까지 감수했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이 밝히고 있는 이날 법안 통과 심의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반면, 최초 인천대 국립대 법안을 발의한 조전혁(한·인천 남동을)의원과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견해다.
조 의원 측은 송 시장의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애초부터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물꼬를 튼 곳이 한나라당이고, 끝까지 발목을 잡은 곳이 민주통합당이었던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앞서 치러진 서울대의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반대를 당의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번 역시 국회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민·오산)의원은 끝까지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
특히 올해 총선을 승리할 경우 이미 법인화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를 다시 원위치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인천대 역시 원대 복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때부터 3년 넘게 반대만 일삼던 민주통합당 측이 여론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해 놓고, 마치 모든 공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천대 법인화 전환에 발목 잡은 자신들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송 시장과 민주통합당의 언변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성사시킨 유일한 공로자라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인천대 법인화 전환의 공과는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봐 온 285만 인천시민이 내려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3월 국립대 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인천대는 연 700억여 원 국고 지원을 받게되며, 이와 함께 인천시는 국립대 전환 이후 연 200억~300억 원씩 모두 2천억 원을 인천대에 지원하게 된다.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부인 정부와 인천시가 얼마나 착실히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인천대 법인화 전환의 공이 어느 곳에 더 있든 양당과 인천시민 모두 힘써 주신 선물로 알고 내실있게 법인화 전환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 건축물 129곳 '지진 취약'
남동구 96곳 등 강화된 내진설계 반영 안돼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일부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구 등 4개 군·구의 건축물 129곳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지난 2009년 12월 법 개정으로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1천㎡에 해당하는 건물은 지진하중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지진계수와 중요도 계수가 강화됐지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서와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은 인천경제자유구역 12곳, 남동구 96곳, 부평구 4곳, 옹진군 14곳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기관장들에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시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조치가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안부는 시의 인천발전연구원 파견이 조직원의 국외훈련 직전 일시 대기장소로 활용한다거나 고령자의 정리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의' 조치했다.
행안부는 또 이미 숨진 국가유공자 81명에게 격려목적의 상품권이 잘못 지급되는 등 상품권 관리가 소홀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국가유공자 격려 목적의 상품권 지급 부적정 등 총 13개 분야 130건에 대해 주의나 시정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