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 올 역점사업 정부감사서 '발목'
행안부 "송도 컨벤시아 등 시군구 행정 130건 부적정"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의 새해가 밝지만은 않다. 시가 신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파이팅을 외치던 사업들이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선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인천시 2011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내고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행정에 대해 130건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
이중 올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도시개발사업의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선전했던 루원시티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조치가 났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상호 협의 없이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 미비해 졌다는 이유다.
인천경제청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송도 컨벤시아 사업도 잘못이라고 지적됐다.
행안부는 경제청이 이 사업을 중앙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재검토 하기로 결정해 놓고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 했다고 했다.
인천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AG)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났다. 시가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을 두고 갈팡질팡 하는 과정에서 4억 3천만 원이 낭비된 사실이 지적됐다.
원래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건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다가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용역이 중단 됐다.
4억 3천390만 원 가량이 들어간 용역비가 소용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인천시는 AG의 사전 이벤트인 2013 인천실내·무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따냈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시가 국고 지원금 신청 절차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이 대회 개최를 위해 총 296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88억 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한데 시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가 국제행사 개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했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기호일보>
시의원 보좌관 채용 앞두고 행안부 “예산편성 위법이다”
5억대 확정 지은 시의회 ‘인천시 재의요구’ 통보로
제도 도입까지 진통 예상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예산까지 편성한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시의원 보좌관제는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에서 시의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시가 재의요구한 의원보좌관제를 재의결하더라도 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법 해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3일 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시의원 보좌관 도입 성격이 짙은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을 위한 예산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행안부에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5억4천874만 원을 확정짓고 32명의 시의원 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의장단을 제외한 시의회 보좌관은 의원 1명당 1명씩으로 월 130만 원 선에서 일정의 급여가 지급돼 10개월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부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을 통해 변형된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의원별 1명씩 장애의원 보조인력 3명을 포함해 모두 110명의 보좌관을 채용하고 월 171만9천 원씩 모두 18억9천100만 원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이어 올해 90명 가량의 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15억4천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부산시는 시의회 내부 방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3명씩 모두 18명을 비롯해 총 42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6억1천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시의 변형된 시의원 보좌관제는 현행법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며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통보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시의원 보좌관 도입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시의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통보해 왔다”며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시나 행안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결국 보좌관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시 예비후보 경쟁률 평균 5대 1
2일 현재 60명 등록…대전이어 전국 두번째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일 앞둔 2일 인천지역에서 평균 5대 1의 예비후보 경쟁률을 보이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총선 열기를 반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는 총 60명으로, 12개 선거구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경쟁률은 5.8대 1을 기록한 대전에 이어 경남과 함께 전국에서 두번째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예비후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천 경쟁이 다른 시도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출마 예정자가 가장 많이 나와 예선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남동구갑(10명)과 연수구(9명), 중·동·옹진군(9명) 등이었다. 이어 남동구을과 서구·강화을이 각 5명 등록했고, 부평구갑과 남구을이 각 4명, 남구갑·부평구을·서구강화을·계양구을 등이 각 3명씩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반면 계양구갑은 단 2명만 접수해 전체 선거구 가운데 가장 단출했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28명이 등록해 총선 예비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13명만 출마를 선언해 예비후보가 민주통합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공천 개혁이 진행이어서 눈치를 보며 신청을 미루는 현역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까지 등록을 마친 현역 의원은 이윤성(남동구갑)·조진형(부평구갑) 의원 등 2명뿐이다.
특히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도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과거에 비해 예비주자가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야권내에서 공천티켓을 따기 위한 예선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수정당인 진보신당 2명, 미래희망연대 1명, 무소속 2명이 등록을 마쳤다.
직업별로는 현역 의원 등 정치인이 31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변호사(9명)와 대학 교수 등 교육자(7명)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5명인 반면 50대 27명, 40대 24명, 30대 4명으로 과거에 비해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55명인 반면 여성은 5명에 그쳐 여성후보 품귀현상을 보였다.
<경인일보>
"對北사업 중단없다"
송영길 시장, 市교류 연속성 유지 강조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를 주시하면서도 대북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경인일보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남북교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태를 주시하며 대북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인터뷰 3면
송 시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에서는 권력승계에 있어 진통을 겪겠지만 스스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만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영삼 정부가 '조문파동'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감정적으로 틀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임기 중반기로 들어선 올해가 제대로 일할 시기"라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교육을 살리고, 복지 확대를 통해 찾아오는 인천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단산단과 서운공업단지, 북항배후부지, 도화구역 개발 등 문제를 조속히 풀어 구도심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 학력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비지원과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등 인천 현안이 연말 국회에서 한꺼번에 해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열심히 뛰어 인천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