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 기상을 안고 2012년이 밝았다.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경제난국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정난에 힘든 고비를 넘긴 인천도 서민의 삶을 더 챙겨주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인천복지는 전국 최초 무상보육의 실시라는 앞선 보육정책 실현은 물론,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급여 현장실태 조사 결과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선정과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추진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총론적인 면에서 눈에 띠는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제 2012년을 맞아 인천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을 둘러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인천시 복지 관련 부서 두 곳 중 보건복지국은 보편적․예방적 복지정책을 통한 그늘 없는 복지도시와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인 행복도시 건설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체감도 증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확대추진과 인천장애인대회 성공개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 복지정책으로는 통합적 사례관리사업 확충, 빈곤층 자립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나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과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 행복키움 통장사업 확대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확대 등이 눈에 띤다. 특히 장애인복지 흐름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이나 지역사회 환경 구축과 경인의료재활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인천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편 여성가족국은 3가지 돌봄 사업(3-care)을 중심으로 파워우먼, 건강아동, 행복한 노후를 모토를 내걸고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따뜻한 가정과 당당한 여성 육성을 통한 선진형 도시조성, 창의적 글로벌리더로서 청소년 육성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여유 있는 노후생활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의 권익증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과 친출산 환경의 조성, 특히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맞춤형 통합아동복지서비스 지원과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든든한 노후생활과 노인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취약시기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구현하려고 한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경제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복지 욕구는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인천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2011년에 비해 인천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0%에서 19%로 다소 줄어들었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구나 비슷한 재정규모를 지닌 부산에 비하면 복지예산비율은 6~7% 낮다. 물론 아시안게임 준비나 공공인프라 구축 예산 등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 자체복지사업의 예산비율을 보면 인천이 11.3%로 대구의 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인천 나름의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복지는 꾸준히 발전하고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인천 나름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 지원이나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와 같은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전문적이고 효과성 있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기획사업이 부족하다. 또 하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구조적 취약성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등 인천시가 표방하는 정책목표의 구체적 내용이나 체계성, 그리고 전문적인 실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지역복지 시대이고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인 기획단계에서 지역복지 실천가와 인천시와 지역 전문가 집단의 민관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은 복지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총론은 물론 각론을 따져 인천복지 수준을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