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단체들이 단체 임원직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게 거액의 기탁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인천협의회, 인천시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달부터 시ㆍ구ㆍ군 협의회장 등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최대 3천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에서 구청장이나 군수 후보의 경우 1천만원, 시ㆍ도의원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놓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3~10배 많은 액수다.
13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 인천협의회는 시 협의회장 3천만원, 구ㆍ군 협의회장 1천만원, 동 위원장 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회는 이번 선거에서 '출연금'으로 구ㆍ군 회장 800만원, 부녀회장 300만원, 협의회장 3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공직선거에서 기탁금은 후보 난립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단체 임원선거에서는 운영비 기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들 단체는 "기탁금은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이 정도 액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마을회 관계자는 "이름은 '출연금'이지만 회비 성격으로 받아 조직 운영과 각종 사업 시행 등을 위해 쓴다"면서 "사용 내역은 결산총회에서 모든 대의원에게 공개한다"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인천협의회도 "서울의 중앙회 회장은 정관상 연간 회비인 1억원을 입후보 과정에서 기탁금으로 내놓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다"면서 "구ㆍ군ㆍ동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기탁금을 내놔야만 이들 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지역 유지들이 10~15년 넘게 이 자리를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를 도입하는 등 개선하도록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매년 인천시로부터 새마을회 1억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1천800만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후보는 "정확한 용처도 밝히지 않는 기탁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