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특별교부금 초선이 강했다
기획-인천 국회의원 4년간 뭐했나 〈상> 성적표는
사회문화체육부
4·11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과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은 8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천 현역 의원들 중 정치 개혁을 외치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다선 의원들은 오히려 인천지역에 중진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초선 의원들은 개혁의 칼바람에서 스스로 비켜나있는 모습이다. 80여명의 예비후보들을 놓고 ‘그밥에 그나물’이란 부정적 평가와 ‘새로운 기회를 통한 지역인물 창출’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인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지역현안은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특별교부금, 법안, 지역현안 해결 등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황우여(67)국회의원은 최근 불고 있는 개혁, 쇄신 움직임 속에 “인천지역에는 중진 의원들이 필요하며 그 의원들이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정치에도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다선 의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과 정치력 등에 비례한다는 특별교부금 확보에선 오히려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표 참조〉
특별교부금 1~4위까지는 초선 의원들이 휩쓸었다. 인천 국회의원들 중에선 한나라당 초선인 박상은(65·중·동·옹진)의원이 가장 많은 167억9천74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태에 따른 응급 복구비와 서해5도 지원 등에서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상현(51·초선·남구을)의원이 인하대 후문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127억3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민주통합당 홍영표(55·초선·부평을)의원이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등 119억4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조전혁(52·초선·남동을)의원 역시 간석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117억1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얻어냈다. 한나라당 4선인 이경재(71·서구강화을)의원은 116억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냈다. 지난 2010년 두차례에 걸쳐 강화도 지역을 휩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특별교부금 액수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3선인 한나라당 조진형(70·부평갑)의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95억원이었고, 4선인 이윤성(69·남동갑)의원은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 사업 등 82억원, 역시 4선인 황우여(연수구)의원은 9억8천만원에 그쳤다.
재선인 민주당 신학용(60·계양갑)의원도 35억원에 머물렀다. 보궐선거로 당선돼 상대적으로 임기가 짧았던 한나라당 이상권(57·계양을)의원은 12억원을 따냈다.
이윤성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교부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국비확보 등 예산안 처리실적을 봐야한다”며 “특별교부금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편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교부금은 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집중돼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따내기 유리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특별교부금은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예결위원, 다선의원, 현 정권과의 관계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그러나 꼭 행안위, 교과위가 아니더라도 의원 스스로의 역량과 정치력을 통해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한 지표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발의 통과 법안은 입법기관으로서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
인천 국회의원의 지난 4년간 대표발의를 통한 법안 통과건수는 89건이었다. 계류 중인 법안은 이보다 많기 때문에 향후 이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30%대 가결률을 보이고 있는데 타 지역 국회의원들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 의원실 보좌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국비확보, 인천도시철도 건설지원, 도서지역 특별지원 등 굵직한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초당적 입장에서 힘을 모았다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얘기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이 저마다 역할을 제대로 해 각종 현안해결은 물론 국비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경인일보>
세금 1천억 깎아 주는데 '고작 3일'
남구, OCI 감세특혜 논란
아무런 법률 검토없이 OCI 직원과 사전 논의 허술한 행정 의혹증폭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 남구가 OCI 소유 (주)DCRE에 대한 1천억원대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 결정과정이 허술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주)DCRE는 2008년 5월 2일 남구에 감면신청을 냈고, 남구는 1주일 뒤인 5월 9일에 (주)DCRE에 감면결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남구가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감면결정은 7~8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08년 5월 2일은 금요일이다. 3~4일은 주말이어서 쉬었고, 월요일인 5일은 어린이날로 휴일이었다. 2~3일 사이에 1천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한다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세무 담당 공무원과 세무사 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쪽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감면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유출'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것도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너무 서둘러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남구는 아무런 법률적 조언도 구하지 않았다. 고문변호사나 세무법인 등에 이 문제와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고, (주)DCRE가 제출한 '감면사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남구는 지난해 말 인천시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당하자, 그때서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 2명의 변호사가 자문에 응했는데, '감면이 맞다'는 의견과 '감면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1대1로 갈렸다.
또한 남구 공무원들에 따르면 OCI 측과 남구 세무부서 담당자들은 이미 2008년 3월부터 '세금 감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법률전문가에게는 자문을 구하지 않고, 해당 기업 측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커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인천일보>
인천 80만 가구 KBS2 '블랙아웃'
케이블TV SO, 송출 중단
김칭우 기자 chingw@itimes.co.kr
▲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 2TV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중단해 케이블TV에 가입한 전국 1천500만가구가 KBS 2TV의 시청에 곤란을 겪는'방송대란'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인천 시내 한 가족이 TV화면에 뜬 전송중단 안내문을 보고 있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 2TV의 재송신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남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KBS 2TV의 정상적인 시청이 곤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SO들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KBS 2TV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멈췄고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은 HD 방송과 SD 방송의 광고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에 가입한 1천500만 가구가 KBS 2TV의 정상적인 시청에 곤란을 겪고 있다.
케이블TV의 가입 가구는 전국 2천만 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은 SBS나 MBC 방송의 경우 전과 같이 시청할 수 있다.
SO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SD와 HD 방송 모두의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에서는 CJ 헬로우북인천방송이 계양구·부평구에서, 티브로드가 중구·동구·남동구·서구·강화군·옹진군에서 각각 방송을 중단했다.
지역 내 80% 정도인 80여 만 가구가 정상적인 시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 NIB남인천방송이 관할하는 남구·연수구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SO들과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SO인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뒤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왔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
<기호일보>
상반기 市재정 3조453억 푼다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예정인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해 총 사업비 5조755억 원의 60%인 3조453억 원이다.
이번 계획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변동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일자리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민생경제 3대 중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기집행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해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지원율도 현행 3%p에서 3.5%p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국비와 지방교부세가 각각 70% 이상과 65% 이상 조기에 배정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포상도 주기로 했다.
손현철 시 예산2팀장은 “현재 각 실·국별로 사업별 조기집행 목표액을 뽑고 있다”며 “세수 및 자금 운영 추이를 감안해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60%를 목표로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