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대 기성회비 어떻게 썼나
교수 1인당 수천만원 '편법 급여인상'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국·공립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인천대학교가 기성회비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대 교수나 교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 급여 예산도 따로 배정되는데 대학측이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로 추가 급여를 준 것이다.
5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대는 기성회비로 381억2천만원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 이는 인천대 등록금 수익 총액의 40~50%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련기사 3면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84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이전비 102억1천만원, 운영비 69억원, 자본지출경비 20억8천만원, 기타 용도가 4억9천만원이다.
인건비 대부분은 교수나 교직원의 급여를 보태는데 사용됐다.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1년동안 기성회비에서 받은 급여 평균 총액은 교수 2천538만원(1인당), 부교수 2천306만원, 조교수 2천28만원, 전임강사 1천567만원, 조교 429만원 등이다.
5급 이상 교직원은 1천599만원, 6~7급 951만원, 8급 이하 공무원은 1인당 평균 592만원을 기성회비에서 받았다.
인천대가 기성회비로 교수(정교수)에게 지급한 급여 보조비 1인당 총액은 2천538만원으로 전국 국·공립대 중 서울대(2천700만원), 충북대(2천586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기성회비는 예전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던 육성회비와 같은 개념이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등에 보태라고 주는 돈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강제적으로 거두고 있다. 인천대는 이런 기성회비를 교수나 직원 월급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대는 기성회비로 직원들의 각종 명목 수당을 지급하며, 편법으로 급여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없으면 대학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라며 "기성회비로 교수들에게 주는 급여 또한 연구 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영락원 법원회생폐지결정 정치권에 책임론
노조 "일부 시의원 진정서가 단초제공"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영락원 회생계획안 폐지결정과 이에 따른 입소 노인 전원조치 및 종사자 고용불안에 대한 책임론이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민주통합당(옛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2년 전 매각을 통한 채권보상과 관리인 교체 및 선임권한 시의회 위임 등을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진정해 인천영락원을 회생계획안 폐지로 내몰았다는 것이 인천영락원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3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경영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이 영락원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영향력을 끼친 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6일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2010년 10월 시의회 13명의 진정서 제출로 영락원 회생계획안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어 입소자 전원조치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불러왔다며 박충래(56) 노조위원장의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시의원 박순남(62) 등 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3명은 현재 관리인의 교체와 문화복지위원회의 관리인 선임권 위임, 요양의집과 병원 매각(220억원)을 통한 채권보상을 위한 시의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영락원 관리인 교체에 대한 진정서’를 2010년 10월 27일 인천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영락원 측의 반발에 부딪히자 그해 11월15일 진정철회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인천영락원 법인은 인천지법 재판부에 회생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 68%로 가결 요건(3분의2)을 넘겼으나 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3명의 진정 이후 채권자 11%가 회생동의를 철회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진정서 제출을 주도했던 박 의원의 여동생은 인천영락원에 채권 2억3천만원이 있었고, ‘채권을 갚겠다’는 전 대표이사의 각서를 박 의원 이름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자신의 채권 5천만 원을 포기하고,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폐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갑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김기신(54)인천시의회 전 의장도 서명에 동참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시의회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서명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문병호(52·부평갑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은 1심서 인천영락원 법인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주장하는 채권단의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변호사인 송영길 인천시장의 형(54) 역시 회생계획안 폐지를 주장하는 채권단의 항고심 변호인으로 나섰다.
<인천일보>
"송도는 한반도 배꼽 … 세계 중심지 될 것"
풍수지리 대가 최창조씨 무한한 성장가능성 강연
윤관옥 기자 okyun@itimes.co.kr
"한반도를 호랑이로 볼 때 송도국제도시는 배꼽에 해당합니다. 장차 세계의 중심이자 모든 기운의 원천이 될 겁니다."
국내 풍수지리의 대가 최창조(62)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풍수지리학적 해석을 통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전망했다.
최 전 교수는 지난 3일 송도마케팅센터에서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와 포스코건설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을 했다.
그는 "송도는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하며 배꼽은 모든 기운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살리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옴파로스(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송도 인근 문학산이 '배꼽산'으로 불려온 것도 송도의 풍수지리적 위치에 따른 것이며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전 교수는 "송도는 갯벌을 메워 조성된 도시이지만 중요한 점은 자연을 이용해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면 풍수지리적으로 전혀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탈신공 개천명(奪神功 改天命·신이 만든 것에서 벗어나 천명을 바꾼다)'을 강조한 것이다.
'매립은 반(反)풍수적'이란 일각의 풍수지리적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 등은 모두 해안 매립을 통해 발전한 도시"라며 "배산임수(背山臨水·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를 기본으로 한 기존 풍수지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정말로 좋은 풍수의 기운은 (인간이)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교수는 국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삼성생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기존 풍수지리학을 뛰어넘어 건축물과 도로 등에 기초한 '도시풍수'를 주창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호일보>
내년 연수역세권 ‘공존 개발’
남↔북 지역 단절 문제 해결
市, 민자유치로 재정 최소화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지역 역세권 개발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수역세권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연수역 일대에 대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있는 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 착수했던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4월부터 개발구역 지정을 이행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연수역세권은 연수구 589 일대 5만5천㎡(자연녹지)로 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각각 1만4천975㎡, 4만25㎡를 소유하고 있으며 2025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일대 부지 가운데 2만㎡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조정돼 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광장과 주차장·연수고가교·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연수지역을 남북으로 갈라놓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에 따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일대의 균형적인 개발과 현재 연수역세권 일대에 밀접해 있는 기존 상권과의 공존을 위해 입체복합 개발 방식을 통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통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수역세권이 시 구상대로 개발되면 이 일대 남북 간의 균형적인 개발은 물론 주변 상권과의 중복을 피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