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규제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혁 여부는 미지수다.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시가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높다. 실질적인 개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생색내기' 또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규제 개혁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달에 실시하는 규제 개혁 과제 발굴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인천시가 시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그동안 무엇을 했나?

남동공단 전경. 지역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작게는 각종 민원에서부터 크게는 지역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 개혁 여론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개혁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된 성과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에는 그간 규제 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 과거 정책기획관실의 기획팀에서 규제 개혁 업무를 맡았으나, 흐지부지 진행됐다. 그러다가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넘어가면서 업무는 연속됐으나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지난 2008년 8월 법무담당관실에 규제 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규제개혁팀이 신설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반영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규제 개혁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실례로 인천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만 보더라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있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진행하는 '기업하기 좋은 인천만들기'를 위한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2005년 37건, 2006년 51건, 2007년 28건, 2008년 35건, 2009년 38건 등 모두 189건의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에는 단순 건의 사항도 포함됐지만, 상당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해 달라는 요구였다.

 

해당 건의 사항은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업체들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만을 놓고 봐도 지역 기업에서는 2005년부터 정식으로 규제 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반면, 인천시에서는 이를 단순히 기업담당 부서의 검토·개선 사항으로만 치부한 셈이다.

 

인천시의 규제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은 인천시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그동안 규제 개혁 업무를 제대로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없다"며 "전담부서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규제 개혁 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에서야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인다

지난해 신설된 온라인 규제 개혁 창구. 인천시의 규제 개혁은 출발단계다.
 

인천시의 규제 개혁 의지는 지난해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8월 규제개혁팀이 신설된 이후 이듬해인 작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중앙부처 건의 71건, 시 자체 건의 4건, 하반기에 중앙부처 건의 100건 등 모두 17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2008년 6월 '규제 완화가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소개된 경기도의 성과를 보자.
 
경기도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민선 4기 2년 동안 수도권 규제 개혁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수도권 규제 개혁의 선두주자 구실을 해 왔다. 2007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저지 등의 성과를 냈고, 대표적인 5대 수도권 규제인 기업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팔당상수원 규제, 대학규제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도내 의약용약제품,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인쇄회판 제조업 등 첨단 3개 업종에 대해 공장 증설허용,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중요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축소, GB소재 반환공여구역내 학교 신설 및 이전 허용, 공장입지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거리 축소 등은 대표적인 성과다.

 

인천시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발굴조사 및 보고계획에 따르면 걸림돌 규제 발굴, 테마별 기업규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보고회, 규제개혁과제 우수발굴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테마별 기업규제 개선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관리제가 수용되도록 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시민편익보다는 경제자유구역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위한 '통과의례'?

송도경제자유구역 조감도. 규제 개혁이 경제자유구역만을 위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면 허울뿐인 규제개혁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는 이번 규제개혁 발굴 계획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국제비지니스도시 실현을 7대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7대 중점관리과제는 IFEZ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내·외국 기업) 세제 인세티브 강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관련 제도개선(설립주체 확대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 승인시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개발 부담금 감면 추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이다.

 

지역 기업들을 위한 규제 개혁 목표가 불분명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 규제 개혁 의지가 시민편익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규제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향보다는 시민 생활이나 기업 환경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