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 국회의원 공약 충실도 낮다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100점 만점에 35.58점 저조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18대 국회에 진출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충실도가 상당히 낮아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거 공약의 구체성과 충실도를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의 평균 선거공약 충실도는 100점 만점에 35.58점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충실도 평가 기준을 필요성 제시, 구체적 추진방법, 자금 조달 방안, 추진 기한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각 항목에 25점씩 배점해 분석해냈다. 이 평가방법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충실도가 33.58%에 불과해 나머지 66.42%는 사실상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부실공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 항목 중에는 자금 조달 방안이 가장 부실했다.
특히 인천의원들은 전국 16개 시도 의원들과 비교해 공약 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18대 국회 전체 의원의 평균 점수인 36.3점과에 비교해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충실도는 시도별로 충남(55.03점), 광주(52.88점) 출신 의원들이 평균 50점을 넘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자유선진당(44.22점)이 가장 높았고 민주통합당(37.74점), 새누리당(35.32점), 통합진보당(29.9점) 순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선거공약은 국민과의 구체성 있는 약속이므로 준법 의미 이상의 실행 책임이 있는데도 후보자들이 그 중차대한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19대 총선 선거 공약 제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충실도를 조사,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의 공약은 유권자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와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어야 한다”면서 “유권자도 공약이 좋은 정책인지, 충실성을 갖췄는지 충분히 따져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시내버스 교통카드 보증금 '증발'
운송조합 "시민요구 때 돌려줄 17억8천만원 대부분 사라져"
市, 언제·어떻게·얼마나 없어졌나 '모르쇠'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시민의 '돈' 교통카드 보증금이 사라졌다. 이 보증금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인 인천시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증발됐는지 모르쇠다.
인천지역 교통카드를 관리하는 이비카드㈜는 시내버스 교통카드가 사용된 지난 1998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교통카드 수는 54만 9천827장이라고 13일 밝혔다. 285만 시민 1인당 약 0.19장씩 발행된 수치로, 대략 5명당 1장꼴로 교통카드를 구입했다.
현재 남아 있는 교통카드는 약 43만 장 정도로 이비카드는 분석하고 있다.
교통카드에는 보증금 2천 원이 포함됐다. 2천 원을 주고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 2천 원은 시민이 원할 경우 교통카드를 반납하면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돈이 증발된 것이다. 시내버스가 학생 등 시민의 발인 만큼, 보증금은 작지만 큰 서민의 돈이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된 교통카드는 53억 9천827만 원이다.
이 중 1천158억 967만 6천500원이 충전됐고, 1천191억 1천638만 6천840원이 사용됐다. 또 파손 등의 이유로 환불된 금액이 2억 8천763만 1천714원이고 정상 환불된 금액은 2천41만 2천654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산하면 17억 8천515만 5천292만 원의 보증금이 시민들의 환불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17억 8천만 원 중 대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보증금 중 상당액이 불분명한 시점에 증발했고, 현재 조합에 남아 있는 보증금은 약간액에 불과한 상태라고 답했다.
조합 관계자는 "증발된 액수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관리·감독기관인 인천시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합 또한 이비카드 등을 통해 이 보증금이 어떻게 증발됐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 돈 아니다'며 한 발 빼고 있다.
시는 교통카드 보증금을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맡고 있어서 지금껏 보증금에 대해 보고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가 시내버스 교통카드 정책을 추진했고, 시민들은 시를 믿고 보증금을 맡겼지만 시는 관리 책임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인천버스운송사업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시가 진다.
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준공영제 시행 이후부터 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며 "보증금이 사라진 것에 대해 조합과 이비카드로부터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경인일보>
청라진입로 기공식장 석면밭 만드나?
인천시 석면물질 무분별 매립… 폐기물 땅다지며 그대로 노출
"주민 건강 안중에 없다" 비난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기공식은 석면밭에서?'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와 경인고속도로를 잇는 청라진입도로 기공식 준비 과정에서 슬레이트와 텍스 등 석면함유 물질에 대한 선별작업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인근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공구 건설 현장. 15일 열리는 기공식을 위해 다짐작업이 끝난 땅에는 모래와 흙, 작은 돌과 함께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 조각이 섞여 있었다. 이것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선별 작업후 밀봉·분리 배출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이지만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으깨져 공기중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인천시장 등 주요 내빈과 주민 500여명이 초청되는 기공식 현장이 석면으로 뒤범벅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루원시티 사업구간에서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는 주민들에 의해 지난 9일 밝혀졌다. 주민들은 당시 작업 과정을 찍은 사진과 함께 진정서를 서구에 제출했고, 구는 이 폐기물들이 루원시티 사업 구간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는 한 주민은 "지난 주 목요일부터 슬레이트나 텍스 등을 선별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덤프트럭으로 실어나르거나 땅에 묻어 석면가루가 공기중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무리 기공식이 중요하다지만 주민들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함부로 석면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서구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시에 공문을 발송해 작업 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선별을 당부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루원시티 사업 구간과 겹치는 곳이라 정확히 어떤 곳에서 배출된 슬레이트나 석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공사시작 단계인 만큼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과 시공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기공식 행사를 위해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도중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실제 공사를 할 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고, 이미 지난달말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 발주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공구에 해당하는 청라진입도로 구간은 총길이 2.3㎞, 왕복 4차로 규모로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2014년 1월 개통될 예정이다.
<기호일보>
그녀들의 4·11 정책 혁명
인천 여성단체 연대 회견
“정당별 후보와 협약 맺어 女유권자 피부에 와닿는 공약 실천하게 유도할 것”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모든 정당별 후보자들과 여성정책 공약화를 위한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벼르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여성의 전화·인천여성회·인천YWCA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여성연대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인천여성연대는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무늬만 좋은 여성정책들이 무성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기존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여성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육아나 보육 문제 역시 법과 현실이 괴리된 정책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별 여성의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적 부담의 여파로 생긴 저출산 문제도 이미 여성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이미 사전에 예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여성연대는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모든 측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걸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별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모든 정당별 후보자들과 ‘여성 유권자 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여성 유권자의 활발한 선거 참여를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성들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바로잡고 여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여성 유권자들이 적극 선거에 참여해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장정희 인천YWCA 대표는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들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점검을 해 나가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