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은 언제, 어디까지 계속되나?
인천시가 최악의 재정난에 힘겨워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비와 복지 관련 예산 등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연히 사회단체와 복지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 용역비 감액에 이어 지역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10% 가량 줄여 책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비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인 18억원으로 책정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2010년 이후 사회단체 보조비 예산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2010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21억6600만원이다. 올해는 20억700만원.
지역에는 모두 590개 사회단체가 있고, 이중 188개 단체가 올해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가 시에 요구한 지원금액만 51억9600만원이다. 시는 이 중 18억원만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40여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 용역을 재검토해 필요 없는 것은 취소하고, 용역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각종 사업 용역비로 80억1700만원을 확정했다.
시는 곧 이런 사업비 조정액을 모두 합쳐 예산 절감안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비가 깎이면 당장 여러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현재 시 재정난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면서 "단체들을 설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재정위기 극복 이유로 복지예산까지 손을 댔다.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절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협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시는 최근 공무원 수당 삭감 등 재정확보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니 복지기관도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런 시의 방침은 지난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밝힌 원칙과는 크게 달랐다.
당초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절감을 추진해도, 시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날 시는 예산절감에만 열을 올리면서 협조안을 작성해 참석한 단체장들의 반발을 샀다.
이 협조안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퇴사하는 등 감원 발생 시 충원 자제를 요구하고 있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직접서비스 질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시의 조치에 지역 복지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지난 3년간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운영비를 동결해 복지계에선 현재 줄일 만큼 줄였다는 게 이유다.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 등 8개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시의 재정난으로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하는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이를 복지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무상보육 둘째아 양육수당 신설 등 송영길 시장 복지공약은 그대로인 반면 소외계층 복지서비는 축소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시가 기초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 ▷2012년도 직원 감원 발생시 충원 자제 ▷시설의 예산과목 전용 자제 ▷ 행사성 경비 절감 ▷기타 경상비 및 일반 수용비 의무적 20% 절감 추진 등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빚더미' 인천시, 총선 후 '특단의 대책'
'빚더미'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4.11 총선 이후 재정 위기 해결 대책을 내놓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의 요인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ㆍ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호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 재정 현황을 설명한 뒤 "현재 재정위기 해결책에 대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으며, 총선이 끝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해결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 국장이 털어놓은 인천시 재정 현황은 심각한 상태다.
이 국장에 따르면 올해만 인천시 재정 부족분은 1조 원 가량이다. 전임 시장 시절 분식 회계로 인해 결손 처리된 8000여억 원 중 2500억 원을 올해 메워야 하고, 도시철도 2호선ㆍ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에 들어갈 예산이 7000억 원 가량이다. 그러나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1분기 동안 걷힌 세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750억 원이나 줄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지만,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예산대비 부채 비율 40%에 이른 상태(39.8%)여서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ㆍ건물과 인천경제자유구역 6ㆍ8공구 토지 등 1조원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시장 침체로 매입하려는 이도 없다.
최근 몇년 동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땅을 팔아 연 1조 원 가량 시 재정에 보태 버텼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궁여지책으로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은 예산 대비 부채 비율 산정 때 제외해 추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루는 것도 한계에 달해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예산도 미루다가 빚을 내 2500억 원을 올 초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2일 지급해야 할 공무원 수당 24억 원이 통장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최근 자구 수단으로 공무원 수당 삭감ㆍ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 증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현재 재정난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대규모 세출 삭감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빛이 안 보인다"면서 "1조원의 필수경비가 부족한데 확보 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안팎에선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 반납 또는 대회규모 대폭 축소, 도시철도 2호선 동시 전면 개통 포기 등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최근 4.11 총선 후보들에게 재정 위기 극복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며 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주도해 치르도록 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부산의 경우 정부가 교통공단을 만들어 부산지하철 1~3호선을 국가주도로 추진했고, 부산시 부채비율이 54%로 높아지자 지하철 부채 약 1조8천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부산시에 넘겼다"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당선된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