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총선 D-1, 의무 외면하면 권리도 없다”
인천 투표율 전국 하위권 되풀이… 유권자 힘 보여줘야
양순열 기자 yyang@i-today.co.kr
4·11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9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대 총선 결과는 오는 12월 대선 등 향후 정국 흐름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야 정당과 38명의 인천 총선 후보들은 예비후보 시절을 포함해 수개월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공약 등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후보들은 길거리 유세에서 운동원들의 화려한 율동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선거는 축제라고 하지만 한 마디로 ‘그들만의 잔치’가 된 지 오래다.
이같은 현상은 각종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 돼 오히려 정치불신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불신은 투표율 저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인천은 투표율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수년 째 안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천시 선관위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 꼴찌는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라며 꼴찌 탈출 홍보에 나섰을까.
인천의 역대 투표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평균 투표율도 전국 평균과 3~4% 이상 차이가 나왔다. 실제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0.1%로 16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한 이후 16대 53.4%, 17대 57.4%, 18대 42.5%로 매번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방선거도 1회부터 4회까지 연속 전국 꼴찌(16위)를 도맡아 오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50.9%로 13위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정당을 심판하고 인물을 선택한다. 투표권은 유권자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권리이자 의무다. “투표해봤자 변하는 게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식의 냉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투표를 통해 정당과 지역의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선택의 결과는 대학 등록금, 비정규직, SSM 등 민생과 복지, 경제, 교육, 지역 현안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 자질, 도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인천의 투표율이 매번 낮은 것만은 아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 80.0%로 전국 8위를 차지한 적도 있어 유권자만 탓할 수 없다.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투표율은 민주시민 정치의식의 척도라고 한다. 4·11 총선에서는 꼭 투표해 참가해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주자.
<인천일보>
송도배후지 도시계획 변경 '입씨름'
전문가들 "상업건물 이미 과잉 … 땅값 올라 도시만 노후화"
市 "지역발전 위해 필요 … 이 정도 규제완화 경관 안 해쳐"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 배후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상업지역 확대와 용적률 상향,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특혜로 점철된 계획을 실행할 경우 지역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 변경"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4월9일자 1면>
지난 2월 퇴직하고 인천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윤석윤 전 행정부시장은 9일 송도 배후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를 망치는 짓"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전 부시장은 지난 1983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요직을 거친 뒤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윤 전 부시장은 임기 내내 송도 배후지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했다. 지난 1980년대 정부 주도 하에 송도 배후지를 계획적으로 정리한 바 있어 특별한 계획변경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윤 전 부시장은 "상업 및 주거 용도 건물은 지역에서 이미 과잉공급된 상태다"며 "배후지 앞 송도관광단지에도 상업지역이 잔뜩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 변경은 도시 환경을 관리한다는 도시계획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 A씨도 이번 시의 계획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개발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용도를 바꿔주면 땅값이 올라가면서 개발 사업 추진없이 도시만 노후화된다"며 "이러한 계획 변경은 이례적이며, 모텔촌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계획에는 용도에 따라 최대 7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청량산 경관과 지역 생활환경을 보전하려면 용적률과 건물 높이 등의 제한을 풀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러한 지적에 지역 발전과 주민 청원을 이유로 이뤄지는 계획 변경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고위 관계자들은 계획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영성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이번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진영 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송도 배후지 관련 업무를 다뤄본 적이 있다"며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지역에 붙잡아두기 위한 계획 변경이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 '체불 파문' 일주일 지나서야 인천시 "일시적 유동성 위기일뿐"
"세수결손 누적 탓 재정파탄 아니다"
"인천AG·2호선 공사 차질없이 진행 가능"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는 최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 지금의 재정위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이문제에 대해 시가 뒤늦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9일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인천시 재정위기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재정 파탄에 이를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2007년부터 누적된 세수 결손액이 8천500억원으로 시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금 유동성이 경색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법적으로 써야할 각종 경비가 1천947억원, 올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들어가야 할 돈이 3천268억원에 달해 자금 여유가 없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은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등을 꼭 받아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 자산을 담보로 8천억원에서 9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과 2천억원의 재정사업 구조조정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아시안게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시의 가용재원이 4천억원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꼬리문 고소·고발… 선뜻 못나서는 선관위
인천지역 선거사범 신고 급증
조사과정 일부 민간 사찰 오해
부정 감시 되레 악영향 미칠라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인천지역 대부분의 선거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판세로 접어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야가 미세한 지지율이라도 잡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비방에 나서면서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자칫 선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행보가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4·11 총선을 이틀 앞둔 9일 인천시선관위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운동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선거구가 늘어나자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비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선관위가 진행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는 고발 14건에 수사의뢰 5건, 경고 29건 등 모두 48건으로 인천경찰도 이날까지 71건의 선거사범을 조치했거나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인천지역 여야가 접전지역으로 분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여지없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각 지역 선관위에는 선거운동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하루 몇 통화에 그치던 부정선거 신고전화가 최근에는 수백 건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전화를 무시할 수 없지만 막상 조사에 들어가면 이를 빌미로 상대 후보 비방전이 격화되고,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선관위의 활동이 민간인 사찰로 오해되기도 해 선관위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검증이 아니라 서로 흠집내기만 일삼는 선거운동이 진행돼 아쉽다”며 “선거운동 종료 시까지 최대한 중립적인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