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압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ㆍ신문 매뉴얼(지침서)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 과학화의 일환으로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사ㆍ신문 핵심원리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650페이지 분량의 이 매뉴얼은 진술서를 받는데서부터 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ㆍ신문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개발됐다.
검찰은 심리학적 연구성과와 해외 연구결과, 실무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 유형별 조사ㆍ신문 기법까지 모두 매뉴얼에 담은 만큼 그동안 개인적으로 전수돼온 수사요령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폭언이나 회유, 협박 등 검찰수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설득과 추궁, 대화와 경청으로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김준규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별건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강압수사 이미지를 벗는데 힘을 쏟아왔다.
매뉴얼 개발을 주도한 김종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실무 매뉴얼은 완성판이라기보다 일종의 시험판으로 일선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과정을 통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사방법론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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