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임석민 교수(한신대)는 "경인아라뱃길은 물류기능은 전혀 없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결국 국민혈세 2조2,500억원이 강바닥에 던져 넣어진 한심을 꼴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물류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문화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수장원공사의 행위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지역 여론에서 인천터미널을 활용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임 교수는 현재 인천항도 그 기능을 100%로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교각 보호공을 설치하고 수시로 준설을 해야 하는 데에 1000억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아라뱃길 수질과 수량을 유지하지 위해 바닷물을 유입했다. 경인운하가 지금 염분 농도가 1.3-1.7%다. 지하수를 통해서 주변 농지로 흘려 들어가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일도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사람들에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지금에 와서 그 환상이 허구임을 주민들이 알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강희 사무처장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국토해양부의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서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다.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은 B/C 경제성을 0.8166으로 1이하로 추정해서 발표했다 "고 지적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자 국책 연구기관인 결과 수정하여 1.13으로 만들어 경제성 있음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2003년 감사원이 건교부가 압력을 행사하여 연구결과를 왜곡, 조작했음을 지적했던 사안이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건교부가 2006년 네덜란드 DHV사에 경제성 분석을 요구했는데, B/C 경제성이 1.76가 나왔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결국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나온 KDI 경제성은 1.07이다. 정부 입맛에 맞추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성 분석이 의뢰기관의 요구와 강압으로 미리 결과치를 산정해서 왜곡, 조작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인무효라고 조처장은 밝혔다.

 

조 처장은 이어 "경인아라뱃길 경제적 효과를 정부 발표 때, 사업비 2조 2500억을 투입하면,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5천면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밝혔다. 이후 다시 축소해  KDI는 18,8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223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수정했다. 그 후 1년 뒤 경인운하 물동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자체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상에서도 중장기 재무분석결과 1조 5000억원의 큰 손해를 보는 적자사업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경인운하 사업주체인 경인운하주식회사는 2003년 사업재검토가 부당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2007년 서울고등법원 조정 결정으로 정부는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360억원을 해지지급금도 물어준 바 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추가적으로 5,300억원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로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서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국비 요청했다. 한마디로 혈세지원이 눈덩이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면 사후 관리 비용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인아라뱃길은 이른바 건설관료주의가 낳은 사생아의 대표적인 경우'라는 지적과 함께, '학자들의 양심을 돈으로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진행과정을 기록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대 전교수는 ‘경인아라뱃길은 배도 없고, 승객도 없는 유령만이 떠다니는 데로 변했다. 처음부터 예상된 일인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개탄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정호 교수(서울대)도 ‘경인아라뱃길을 잘못된 점을 분명히 밝혀서 이를 교과서에 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인운하는 경제학적으로는 비가역증 변화가 되어 버렸다.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렁에 계속 빠져드는 구조다. 수렁 구조에 경인운하는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앞으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대선이나 총선 시기에는 막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들이 주도 면밀하게 경인운하를 관철시킨 만큼, 그 근원을 없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에 대한 사유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가적인 보고서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이런 우매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도 이 자리서 "경인운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당 차원에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차원의 아라뱃길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어서 앞으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