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터미널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
인천시, 공개경쟁입찰 불가능 판단 수의계약·지명경쟁 방식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시는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한 터미널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이관 및 운영협약을 맺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터미널은 매각 때까지 인천교통공사가 그대로 운영한다.
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를 거쳐 터미널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키로 확정했으며 매각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 중 선택하기 위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터미널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6개 기업(유통업체 2곳과 투자신탁회사 4곳)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를 갖춰야 한다.
시는 곧 터미널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감정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 매각할 대상은 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부지 7만6천815㎡(도로 등 7천577㎡ 제외)와 건물 연면적 16만1천750㎡(백화점과 터미널프라자)로 매각 성사 여부 및 금액이 초미의 관심사다. 터미널의 가치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가격으로 따지면 3천519억 원, 인천교통공사의 추정으로는 9천300억 원, 교통공사가 시 출자자산 반납에 따른 자본금 감자를 위해 최근 토지를 일반상업지역 상태에서 실시한 감정에서는 5천629억 원으로 평가됐다.
시는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감정에서는 8천억~9천억 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감정가격이 생각보다 낮으면 프리미엄(웃돈)을 얹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터미널을 7천억 원 이상 받기는 어렵고 감정평가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을 요구할 경우 매각 가능성이 떨어지고 프리미엄 없이 수의계약하면 특혜 및 헐값 매각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해 터미널을 매각하면 신세계백화점에 임대보증금 1천75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안정적 수입이던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매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생긴다. 시는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조 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고 8개 구에 주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에 지급할 법정전출금 등을 합치면 송도 땅(8천94억 원)과 터미널 매각만으로는 재정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무상 기부 받은 북항배후부지와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땅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일보>
인천AG 국비 지원도 '고비'
정부 "실내·무도대회'사전 미승인'… 예산심사서 배제"
市 "최악땐 자체 추진 … 정치력 총동원 89억 확보할 것"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2013 인천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이 불과 299일 남았지만 정상적인 국비 확보는 어렵게 됐다. 정부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심사항목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13일 각종 문제사업에 대한 1차 심사 때 인천시가 제출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신청액 88억8000만원에 대한 심사항목을 아예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2차 심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전액 지원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89억원 밖에 안되지만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안 주겠단'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제 남은 것은 중앙부처의 내년 국가 예산 확정 때까지 지역의 '정치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국비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인천시가 지난 2010년 실내·무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정부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시 또한 자체사업에 대해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실내·무도 대회의 총 사업비는 296억원으로 이중 30%인 88억8000만원이 국비지원 사업비로 분류됐다. 시비 184억8200만원, 자체수입 22억3800만원이다.
이 대회는 내년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8일간 45개국에서 3400명의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해 9개 종목(100개 세부종목)에 대한 경기를 벌인다.
2013 실내·무도 대회는 지난 2009년 7월 제28차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실내와 무도대회를 통합해 4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으로 열린다. 300일도 채 남지 않은 국제 행사인 실내·무도 대회에 대한 정부의 속시원한 입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문제는 2년 후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이다.
서구 주경기장 또한 2009년 때는 시가 '민자사업'을, 2010년 '자체사업'으로 변경했다. '국비 비대상사업'에서 '국비 대상사업'으로 바뀐 셈이다.
정부는 '사전 승인'이 없었다며 주경기장 건설비 4900억원 중 30%인 국비 147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에 반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다"며 "확정 전에 실내·무도 대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대교 고속도 통행료 지원갈등 '재점화'
지원기간 내년 3월 만료… 인천시·의회, 연장 두고 '대립각'
영종지역 활성화 vs 추가 재정지출 어려워 '의견 팽팽'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가 내년 3월 만료되는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문제로 인해 또다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여부를 놓고 먼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5일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13년 3월 만료되는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16년 3월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제3연륙교 개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원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통행료 지원 중단은 영종하늘도시 등의 활성화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 김정헌(새·중구2) 의원은 "통행료 지원은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는 지원기간이 연장되는 데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통행료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되면 최소 735억9천여만원에서 최대 1천798억여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영종지역의 대중교통 여건도 좋아지는 등 지원기간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는 '영종하늘도시 입주 전까지'를 조건으로 달고 있고 인천시나 타 지역 주민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인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영종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에서 통행지원을 요구하면서 10원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호일보>
동구민들 “구·의회 면피성 행보 일관”
인천박문여중·고 이전여부 결정 막바지 단계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최근 인구 유출과 함께 지역경제 위협, 여자 초등학생 진학 문제 등 인천시 동구지역 내 큰 현안으로 떠오른 인천박문여자중·고등학교(이하 박문여중·고) 송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지역 관청, 의회,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도마에 올랐다.
2일 인천시 동구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박문여중·고 이전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도달한 시점에서 동구청, 동구의회, 정치인 등이 이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 제시는 물론 동참, 열의 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동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는 “원도심 내 학교 하나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을 잃는 것과 같다”며 “동구에서 하나가 아닌 두 개 학교가 한꺼번에 이전하려 하는데도 관계 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대표 기관들이 기본 면피 차원에서만 움직일 뿐 누구 하나 열정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구청장은 박문여중·고 이전을 막고자 박문여중·고 이전 관계자 및 정치인 면담, 집회 참여 등 다방면으로 뛰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박문여중·고 이전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구의원, 시의원 등은 지역 현안에 너무 무심한 것 같다”며 “박문여중·고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1인 시위 등 일부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는 자신의 입장 면피에 급급했고, 모 시의원은 아예 지역 현안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등 무관심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천동구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박문여중·고 이전 반대와 관련해 각종 간담회 주최, 집회 참가, 반대 및 찬성 측 입장 경청 등 현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 같다”며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에는 죄송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문여중·고 이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의견들을 정리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달 중 박문여중·고 이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