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대·AG 주경기장 국비 한푼도 못 받는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342조5000억원 편성
1인당 세금 550만3000원 … 올해比 4.9%↑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내년 정부 살림이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천시는 정부 예산 중 1조5305억원을 확보했지만 핵심 예산인 인천대학교 운영비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관련 국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출 342조5000억원, 수입 373조1000억원으로 편성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지출 325조4000억원과 수입 343조5000억원에 비해 각각 5.3%, 8.6% 늘어난 것이다. 국가 채무는 445조9000억원에서 464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노동 97조1000억원, 교육 49조1000억원,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 연구개발 16조9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드는 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3만명으로 현행 140만명에서 3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사병 월급도 15% 인상돼 모든 계급에 걸쳐 10만원을 넘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증가했다.
내년 정부가 걷을 예정인 세금 규모는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세금 규모는 550만3000원으로 올해 524만7000원에 비해 4.9% 늘어났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는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50조6000억원이며, 근로소득세 규모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9% 증가한 3조2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인천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5305억원이다. 주요 예산 확보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1890억원 ▲초지대교-인천간 국지도건설 130억원 ▲2013년 전국체육대회 66억5000만원 ▲2013년 인천실내무도 아시안게임 71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300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3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 1202억원 등이다.
시는 핵심 예산으로 분류했던 인천대학교 국비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국비를 확보하진 못했다.
올해 정부의 인천대 관련 예산은 운영비 대출에 따른 이자 9억원이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내년 운영비 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구 주경기장 관련 예산은 아예 없다. 기재부는 당초 시 계획대로 서구 주경기장을 시 예산으로 지으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관련 예산은 15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 국비 확보에 실패한 부분은 아쉽지만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영종 준설토 투기장 정권 유착 의혹
문병호 의원 "현정부 실세 개입 징후 포착"… 국감 이슈 부상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315만㎡) 개발 사업이 특혜논란에 휩싸이면서 다음달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에 현 정부 실세들의 이권개입 징후가 포착됐다며 다음달부터 진행될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韓商) 소속 해외동포기업인이 출자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영종대교 인근에 조성된 315만㎡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에 총 1조1천18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문 의원은 "현재 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은 김덕룡 대통령특보가 맡고 있고, 사무총장 또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후보까지 지낸 인물이 자리에 앉아 있다"며 정권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한상총연합 자회사인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부지(영종도 준설토 투기장)는 국토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땅으로 권력과 연계된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호일보>
인천시 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터무니없는 예산집행으로 낭비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30억 원이 넘게 예산이 투입된 인천시 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이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터무니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3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는 송현근린공원 추억의 숲길 조성사업,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 창영동 철로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등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즉흥적이고 부여주기식 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
특별위는 우선 구·시비 각각 2억 원이 들어간 ‘송현근린공원 추억의 숲길 조성사업’에서는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은 수목 266그루 중 79그루가 관리소홀로 죽었고, 그 재식(再植) 또한 구매업체에게 전가해야 함에도 구비를 들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특별위에서 알아본 결과 집행부는 재식에 대해 구매업체와 논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시비 19억5천만 원이 든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도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오히려 노점상이 인도를 장악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각종 조형물과 보도블럭 등은 시중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특별위는 주장했다.
아울러, 약 7억 원이 투입된 ‘창영동 철로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역시 17개에 달하는 전시벽은 작품의 질이 조악하고 가격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고, 수목보호용으로 설치한 볼라드도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특별위 박영우 위원장은 “약 31억 원이라는 예산을 쓸 때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거쳐야 하고, 예산 사용 역시 꼼꼼히 살펴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함에도 동구 집행부는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혜택보다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집행부의 사업은 합법성·타당성·적절성 등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들에 대해 과실을 논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싶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나온다면 적극 받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전에 감사는 비리, 공무원 중과실 등이 초래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먼저 법질서부터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 건은 의회의 기능을 남용하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제1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