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교통카드 검증시스템 허술… 시민은 ‘봉’
수집률 누수 버스회사 수입금에 구멍… 세금 퍼붓는 꼴
박정환·정민교 기자 hi21@i-today.co.kr 
허술한 교통카드 관리시스템<본보 9월25일자 1면 보도>이 인천 시민을 봉으로 만들고 있다. 인천 버스 승객의 95%가 사용하는 교통카드 이용 수집률에 누수가 생기면서 버스운송 회사에 돌아가는 수입금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인천시는 한 해 400억 원대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운송 적자를 메꿔 주고 있다. 또 시와 버스회사는 한 해 73억원에 이르는 교통카드 집계 및 정산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검증시스템 조차 없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1주일 간 교통카드로 인천 버스를 이용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65억9천621만2천659원(현금 사용액 3억5천118만5천740원 제외)을 41개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이 기간 인천버스의 교통카드 평균 수집률 85.03%였다.
인천버스 교통카드 수집률이 서울 버스처럼 평균 97.10%에 달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천버스의 교통카드 수집률이 88.11%을 보였던 지난달 29일 운송회사에 돌아간 교통카드 정산액은 9억8천883만9천987원(현금 5천143만320원 제외)이었다.
인천버스 교통카드 수집률이 서울버스 처럼 97.06%였다면 운송 회사에 배분되어야할 정산액은 실제 정산액(9억8천883만9천987원)보다 1억44만3천966원이 더 많은 10억8천928만3천953원이었다.
특히 인천버스 교통카드 집계률이 51.86%(서울버스 교통카드 집계률은 96.86%)로 떨어졌던 지난 1일에는 운송 회사에 5억2천668만7천963원이 실제 배분됐다. 서울버스와 같은 집계률을 보였다면 운송 회사에 9억8천380만7천616원이 돌아가야 했다.
인천시 교통카드 평균 집계률이 서울버스보다 12%포인트 가량 낮았다. 인천버스 교통카드 집계률이 서울버스의 그것을 유지했더라면 1주일 간 인천버스 운송회사의 수입금은 실제 지급액(65억9천621만2천659원)보다 8억9천807만7천768원이 더 많은 74억9천429만429원이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래프 참조>
이 같이 인천버스 교통카드 집계율의 누수에 따른 1주일치 운송 수입금 누락분을 1년(52주)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467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가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운송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432억1천460만5천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교통카드 집계율만 높이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버스 운송회사는 교통카드 집계 수수료로 전체 정산금의 2.1%(서울은 1.5%)를 집계 전산시스템을 가동하는 ‘이비(롯데이비)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 인천버스 교통카드 정산액이 지난해 2천72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운송회사는 집계 수수료로 57억9천600만 원을 쓴 셈이다.
시는 또 이비카드사로부터 교통카드 사용 집계 자료를 넘겨받아 버스와 전철 등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KSCC)사에 수수료로 정산액의 0.6%인 16억3천만 원(지난해 기준)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는 일일 정산내역 자료를 이비카드사를 통해 받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이비카드사가 KSCC에 지불할 정산수수료를 시가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교통카드 통합 정산시스템에 지분 35%를 갖고 있는 서울시는 KSCC에 정산수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있다.
<기호일보>
‘교장선생님 권한 악용’
여교사 성추행은 사실
시교육청, 투서 관련 설문 1만여 명 중 75명 “당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최근 인천지역에서 큰 물의를 빚었던 여교사 투서와 관련, 일부 학교장들이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거론한 익명의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관내 공립 초·중·고교 전체 교사 1만7천583명(응답자 1만4천9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장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받은 경험에 관해 98.54%의 교사들은 ‘없다’고 했으나, 0.50%(75명)의 교사들이 ▶성적 언어 표현 ▶과도한 신체 접촉 ▶여성 비하 발언 및 농담 등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장 학사 시찰 때 배웅 경험(1.26%) ▶교육과정 평가 반성회의 형식적 운영(6.08%) ▶학교장의 회식 참여 강요 사례(4.83%) 등 일부 학교장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술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춤을 강요하고, 교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여교사 투서와 일치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노현경 인천시의원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두 조사 결과에 따라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있다고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구체적 사례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한 여교사가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관리자(교장·교감)한테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익명으로 2차례나 제출하자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아직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학교 관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대 채무 누가 갚나 '대립각'
정부 "시가 2018년부터 1500억원 상환"
시 "국립대 전환 6년차부터 정부 책임"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내년 법인국립대 출범과 동시에 빚을 내 학교 운영비를 마련키로 한 시립인천대학교의 채무를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인천시와 중앙정부가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교채로 발행할 1500억원을 인천시가 2018년부터 상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와 교과부는 이런 내용으로 인천시-인천대-교과부가 합의했으며 학교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내년도 이자 금액 9억원은 기재부가 우선 지원 하기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인천대가 내년부터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국립대 출범 이후 5년간은 인천시가 운영을 책임진다는 지난 2006년 MOU에 따라 6년차부터 인천대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와 인천대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줘 빚을 내 충당하도록 승인했다는 것이다.
5년간 빚 내서 운영을 하고 6년이 되는 해부터 인천시가 이 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와 교과부는 인천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보한 공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이자 9억원에 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인천대가 지난주 인천시를 거쳐 교과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13년도 학교채 200억원의 차입 주체는 인천대, 상환주체는 인천시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재부와 교과부의 설명은 인천시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가 내년부터 발행할 학교채를 국립대 전환 이후 6년차부터 기획재정부가 갚게 되며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이 방침을 속기록에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인천대가 시립대가 아닌 국립대임을 감안할 때 기재부가 인천대의 운영비 빚을 갚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현재 중앙정부가 인천시를 상환 주체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국립대의 채무를 지자체가 담보할 근거가 없다는게 인천시 설명이다.
정부와 인천시의 주장이 이렇게 상반된 가운데 인천대 예산을 심의할 다음달 국회에서 학교 운영비의 상환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
<경인일보>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방식 재논의"
운영위서 다시 검토키로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논란을 빚어 온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 방식이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 방식을 재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매립지공사에 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방침을 전달하면서 민간 위탁이 전제된 4가지 운영안을 제시했다. 매립지공사는 이 중 매립지공사가 관리 감독을 맡되 세부 사업이나 시설을 민간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형식의 운영안을 채택, 사업계획안을 지난 1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 대표 측이 매립지공사의 결정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고, 매립지공사는 골프장 운영 방식을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매립지공사 이사회에 앞서 법률·정관이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매립지공사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7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운영위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이뤄진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운영위 논의 절차가 빠졌다면서 주민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 때 논의되겠지만 인천시도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마 백지 상태에서 골프장 운영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