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남에서는 양극화,실업,비정규직,가계부채 등 민생/복지가 큰 문제 이랍니다. 한편 군사강국이 된 북에서는 이제부터 산업혁명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하자는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민생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이니 분단을 끝내자”고 했어야 더 실리적이었을 것입니다.

분단을 끝내자는 말은 당장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왕래하던 시절로 돌아 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만 가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두어야 합니다.

바로 남북경제 공동체를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하면 남도 북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강 짐작은 되지요?

6.15선언에서 합의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 남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연합방(남 연합/북 연방)을 선포하면 됩니다. 즉 남북이 평화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북미평화 보다는 해야 할 남북평화를 먼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12년 전 6.15 선언 하던 때의 남북/동아시아의 군사경제 정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남북이 서로 그럴만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방 합의하고 분단유지 비용을 줄여서 경제공동체에 투자하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남북은 풍요/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단을 해소하고, 분단을 종식하는 것이 경제문제도 해결하는 우리겨레의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모국의 분단-전쟁-대결에 깊이 관여했고 또 계속하고 있는 미국을 40여 년 살아온 동포 정형외과의사입니다, 1992년 처음 재미 한인사회의 학술교류 방북에 이어 조국의 남북을 드나들며 서로 아파하며 통일을 열망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의업을 계속하는 한편 조국통일을 열망하며 분단체제와 그 해소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리한 생각들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경제 얘기부터 해 보렵니다.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이제까지 제 바로 써 보지도 못한 남북 연합방경제에 기여할 겨레의 기본자산입니다. 남녘 통일/경제전문가는 이 자산을 이용해 경제공동체운영을 한 10년 정도하면 남의 GDP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어나고, 1인당 소득 2만 달러로 불변가로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현 경제성장률 3 %도 10 %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북의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해지고 북의 미미한 현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게 된답니다.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느낀 것은 민족경제공동체에 관한 북의 연구자료를 살펴볼 수 없었던 점입니다.

남북 연합방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북녘의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발전/송배전시설, 우편,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송통신, 경공업, 중화학공업,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기본시설) 확충 입니다.이에 자본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사람이 먼저이니 인력부터 얘기합시다. 북녘 기본시설확충기간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생활 소비품은 남녘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남북에 수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이 일자리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지요.

남북이 확고하게 평화 하기로 했으면 남북 병력을 각기 10~15 만으로 줄여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자연히 남에서 병역의무제는 없어져 모병제로 되고 군대는 우대직업이 됩니다. 지원제 아니고 징병제인 북도 같이 줄여서 산업건설에 복무케 합니다. 이는 군축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경제공동체운영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올림픽메달 딴 남북 선수들이 자랑스러웠고 남에서는 병역면제 되었습니다. 군직을 택하지 않은 남북 청춘들의 학업 지속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의 중단 없는 연마는 미래 통일문화국가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것은 현재 남에서 실업자로 인한 국가소득감소율을 기준으로, 전역된 50여 만 명이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200억 국가실질소득을 추가하게 됩니다. 북 100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커다란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이런 대사업을 하는데 드는 자본은 남측이 투자를 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예컨대 투자재원의 일부는 남 국방비GDP 2.8%, $280억을 1~1.5 %로 줄여서 생기는 $150억 정도로 합니다. 북도 물론 북의 몫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었습니다. 독일 국방비는 1.4% 이고 1% 이하인 나라도 여럿입니다. 분단 67년에 아직도 이 지경인 남북이 이번에 서로 확고한 신뢰로 연합방 하면 군사비를 최소로 축소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투자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통일비용을 대강 $1천억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녘 한 전문가는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GDP 7%, $700억 이랍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에 $6억 씩이나 ‘퍼주었다’고 비난한 액수의 100배 이상입니다. 크게 놀랄 액수인데 더 놀랍게도 남녘이 얼마든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군비축소 GDP 1.5~2%, 장기저리 국제차관 1%, 통일국채 3%, 세금1 %만 합해도 곧 연합방 비용 7 %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북의 투자이득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완전통일 시기에 기준한 것입니다. 허나 제가 통일의 제1단계라고 설정한 교류/협력/ 왕래하는 연합방 시기에 적용해도 그 원칙이나 방법은 같을 것이지만 실제 비용은 더 적을 것입니다. 살펴 보십시다.

처음 북에 필요한 생활소비품/시설자재 가운데 80 %는 GDP 7% 로 남에서 생산한 국산품쓰기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GDP 7%($700억)x 80%= GDP 5.6% 즉 $560억 실물생산량 증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국가/국가 사이가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에 있는 대로 민족내부의 특수교역 임을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5.6 %와 병력산업화 에서 얻는 2 %만 합해도 7 % 이상이 되어 연합방 비용 보다 더 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허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