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필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대선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유례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지역별 공약도 예전에 비해 대단히 늦게 발표되었다. 사실 상당수의 인천시민은 지역 공약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후보를 선택하는 데 지역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 전체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사라는 특성도 있지만, 현 정부 지역 관련 공약의 상당수가 空約이 되었고, 인천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한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에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 높은 실업률 속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과 최저 수준의 가계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이 선거를 돌아볼 틈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장보러 갔는데 살 물건이 마땅치 않은 소비자의 심정도 느껴진다. 그러나 어쩌랴. 안 살 것 아니면 그래도 있는 물건 중에서 나은 물건을 골라야 한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모저모 따져야 하는데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는 더욱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온 국민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각 후보자의 자질과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검증과 함께, 각 당에서 내놓은 인천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의미와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력한 두 후보의 인천 관련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서해관광특구 지정, 도시재생사업 투자 확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 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인천항 위상 제고, 송도 국제도시 기반강화·광역교통망 구축, 부평미군부대 이전지 공원 조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수도권매립지환경 개선, 인천 지역은행 설립, 원도심 도시재생화 국비 지원 확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인천대 국비 지원 확대, 인천시의 인천공항 운영 참여, 물이용 부담금 인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결 등을 18대 대선 인천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두 후보 공약의 명백한 공통점은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교통망 개선과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한 녹색산업 발전, 서해의 관광개발에도 대체로 인식이 겹쳐지는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폭 확대될 것이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지될 것이고, 인천항은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다시 태어날 듯싶다. 또한 인천의 교통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녹색개발의 거점도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인천을 향한 약속들이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인지 진정성 있는 계획인지를 눈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공약 중에는 아예 꺼내지 않거나 지키지 말았으면 하는 공약들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나 4대강 사업으로 이어졌던 ‘한반도 대운하사업’, 송영길 시장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두 후보 공약에서도 실효성 없는 도시재개발에 대한 집착이나 돈만 들이는 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은 말았으면 한다. 아예 공약에서 빼주면 좋겠다.

선거 때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지역경제 개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행 계획은 지나치게 허술한 경우가 많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의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행 계획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공약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언급이 없어 서운할 것들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한 대형 개발계획은 즐비한데, 경제자유구역의 과실을 인천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도심 거주자들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공약은 너무 부실하다. 이대로 가다간 삶의 질에서 대조적인 두 개의 도시가 인천이라는 행정구역만 공유하는 기막힌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의 선동정치를 막기 위해 제비뽑기로 공직자를 선출했다고 한다.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어 나라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시스템이 있었기에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자신들 밖에 없다.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정치의 소비자로서 인천 시민들의 주인 의식이 발휘되는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