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허와 실

[복지칼럼] 양재덕 / 실업극복인천본부장

요즈음은 ‘협동조합’의 시대이다.

국가, 정부도, 광역자치도, 기초자치단체도 모두 협동조합으로 아우성이다. 대학교수, 전문가들도 모두 협동조합을 떠들고 이곳에서 협동조합 교육, 저곳에서도 협동조합 교육이다.

협동조합이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져 쳐지는 느낌이다.

협동조합이 이토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 이면에는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복지부등 온통 정부기관들이 전문 유사 연구소를 통해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본 필자에게도 현재 2~3건의 협동조합 실태 조사가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조합이 이토록 사회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투자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여기에 한 번쯤 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관심’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 협동조합 탄생의 역사

짧게는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탄생된 것은 작년(2012년) 11월26일 협동조합법이 발효되고서 부터이다. 왜 협동조합법이 이토록 각광을 받고 사회적 구세주처럼 대두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IMF시대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IMF 때 실업율 10% 이상의 쏟아지는 실업대책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다. 공공근로는 IMF 위기를 돌파하는데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연간 8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실시한 공공근로는 IMF를 극복하는데 일정정도 성공적으로 기여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실패한 작품이다.

빗자루를 하나 들고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공공근로자의 근로 모습은 ‘저건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3진 아웃제로 3개월만 일하고 일단 쉬어야 한다는 정책적 조건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못되니 더욱 실패한 일자리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활근로’였다.

3진 아웃이 아닌 인건비와 운영비, 그 운영주체를 확실히 보장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여 자활, 자립을 시키자는 것이었다.

자립이 되면 그 숫자만큼 새로운 실업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새롭게 자립시키고, 이것을 지속하면 결국 실업대책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복지부에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없으니 자연 자립, 자활이 안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탄과 성토의 표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노동부주관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었다. 기업과 연계하여 2~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엔 자립하라는 내용인데 초기엔 매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복지부의 자활센터와는 달리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는 매우 진취적으로 사업을 오픈하였다. 관심과 능력 있는 모든 단체, 종교, 복지기관 등에 오픈하였고 성과가 있는 듯 하였다. 고용이 창출되는 듯하였다. 많은 학자, 교수들이 모두 사회적 기업을 떠들기 시작하였다. 결과는 만만치 않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현실이었다. 90%이상이 이 정부지원에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3~5년간 이 사업을 실시하며 매우 어두운 전망아래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을 들고 나왔다. 지역중심, 마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자립하라는 것이다. 초기에 연간 4,000만원씩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거기서 3년간 지원받아 자립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협동조합의 열풍시대가 된 것이다. 필자는 3년후를 생각해 본다. 그때쯤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되어갈까?

시작 10년 후의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시작 5년 후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관심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협동조합 성공의 요체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쉽게 모여 부담 없이 일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지원의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는 무임승차로 권장할 만한 것이다.

문제는 지원이 없는 만큼 책임감도 없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의문도 된다.

초기 투자 재정지원만 없을 뿐이지 사회적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자활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인건비라도 지원받는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보다도 더욱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활사업은 왜 어렵고 안 되는가? 사회적 기업은 왜 안 되고 어려운가?

그 이유는 협동조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핵심적 요체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일단 시작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의 ‘책임 있는 운영 자세’이다. 즉 ‘기업가 정신’이다. 자금이 필요하면 집을 담보하여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면 밤을 새워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지원이 있다 해도 자활사업이건, 사회적 기업이건, 행동조합이건 똑같이 어려울 뿐이다. 실패할 뿐이다.

우선 일의 수행 주체가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헌신성 있게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채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업의 지원 시스템이다. 그 지원을 대개는 경험없는 ‘박사’들이 맡고 있다. 경영학 박사나 회계학 박사가 지원 인력이다. 이것이 문제다. 문제는 사업 경험이 있고 그 사업을 밀착 지원하여 그 중요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지원자가 지원을 나서야 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외부의(특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원 없이 자력으로 만들려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 없이 농가 투자적으로 키워온 뉴질랜드의 키위 산업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 1위의 키위 수출기업, 신품종 개발로 딸기 맛이 나며, 껍질을 바나나처럼 쉽게 벗겨 먹을 수 있는 뉴질랜드 키위 산업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공동체 정신으로 시작부터 훈련되어야 한다. 공동체 정신없이 기업가 정신만으로 시작된다면 결국 사업이 성공해도 인화단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사업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은 반드시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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