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회장 김영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2013 제10회 문화정책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29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체험관에서 이틀 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 이에 기자는 ‘창작과 향유의 접점에서-문화복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집담에서 토론자들은 각각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살펴봤다.

 

 

문화복지사는 문화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계기 될 것

한밭문화마당 대표 이춘아씨는 “문화복지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말은 ‘문화감수성’ ‘전국민의 평균적 문화력 향상’이다. 이 용어는 굳이 문화복지와 관련짓지 않아도 문화영역에서 일할 때 힘을 불어넣어준다. 문화소외층,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대입시켜본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었다. 경제개발도상을 지나면서 누구나 문화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있었고, 소외층 취약계층의 문화감수성을 자극함으로써 평균적 문화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 “문화복지사에 대한 논란은 문화계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문화예술교육사에 이어 문화복지사는 문화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1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2017년에는 1천명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인력’은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직으로 인정되니까, 자격증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복지 예산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실효성 낮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씨는 “참여정부 이후 문화복지 정책의 주된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지수는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문제이므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수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고양되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위주로 진행될 경우,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것은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요구하는데, 문화복지 예산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국민행복’은 전국민 대상 문화복지정책을 펼칠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정책대상의 외연이 넓어질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와 창조적 예술의 문제는 하나의 흐름이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인 김희식씨는 “상호간의 배려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복지다. 또한 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복지는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게 하는 국가적 책무에 대한 요구의 국민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로부터 출발한 문화복지와 이의 실천과정으로서의 문화복지 정책은 그런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를 실천해내고 능력을 발휘하는 국민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창조적 예술의 문제는 하나의 흐름이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문제다. 거창한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이룩된 공동체의 활성화 속에서 문화가 삶의 중심인 행복한 사회 바로 그것이 문화복지사회이고 문화융성의 사회인 것이다. 창조적 예술 활동 역시 지역에 근간을 둔 활동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복지 관련 정책은 이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사)문화연구창 정책연구소장 김선태씨는 “문화복지 관련 정책은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이면의 이론화 과정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복지연구회가 이론화 과정을 전개하고 있으나 진전이 더디고, 현장활동의 내용이 반영되거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복지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모아서 실질적인 논의와 관련된 이론들을 체계화해 자체모듭학습과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유치하여 실무능력과 더불어 이론적 기반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문화복지관련 제도화추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전문인력들은 현장실무력은 물론 지역문화복지활동의 개척자로서의 신념만이 아닌 이론적인 기반을 스스로 확보하는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은 단순히 문화복지 전문인력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문화관련 전문가들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국문화복지연구회 연구위원인 박희영씨는 “현대 시민사회에서의 문화자원봉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일상적 문화 활동이 가능하며, 그를 통해 개인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협업으로 타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문화의 공공가치가 우리의 일상에서 공유되고 구현될 수 있는 문화공동체라는 긍정적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 스스로의 노력과 기존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돼 현대 시민사회의 유의미한 활동으로서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효자문화의 집 관장 강현정씨는 “문화자원봉사를 자원봉사의 하위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병렬로 놓을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문화자원봉사자들은 문화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인 스스로 문화를 통하여 성숙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개개인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자아실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문화적인 감수성을 통해 공유하고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은 문화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자원봉사의 영역 자체를 확장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타자를 대상화하거나 뭔가를 줘야 한다는 발상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와 기획자 사이를 이어주는 '시민 디렉터' 필요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장세길씨는 “문화복지사 제도는 입법부터 정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자격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현재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문화매개인력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역 차원에서 기존 인력의 연수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연수프로그램은 대부분 소규모의 일회성 연수다. 활동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강제성이 없어 개별 희망자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시민디렉터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시민’의 이름으로 사람을 뽑고 실비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 디렉터가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원봉사자와 기획자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자칫하면 일자리 정책으로 비춰질 수도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손동혁씨는 “정책토론을 하면서, 정책설계를 하면서 그 균형지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정책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균형’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목표가 ‘격차해소’다. 여러 분야가 다 그런 편이다. 하지만 문화 쪽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관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화가 대체 무슨 격차가 있을까 싶다. 관점 자체가 균형에 있다보니 목표가 격차해소로 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정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책이 균형을 잡으려 하는 게 더 문제다. 각각의 문화정책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 반대편에서 나타난 상호 조응하게 하려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 특성화,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경쟁적으로 간다는 것이다. 말은 좋은데 각각 갖고 있는 고유성을 ‘선택과 집중’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 사라진 정책이 있다. ‘예술정책’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정책균형이 사라진 게 핵심적인 문제다. 안 그렇다보니 문화복지정책의 목표, 대상, 사업영역이 정교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복지정책이 마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꾸 일자리정책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인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인데, 자칫하면 일자리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전반적인 국가의 노동정책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사)문화연구창 전북문화이용권사업단 기획팀장인 양귀영씨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하는 일은 문화이용권 사업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관람, 체험 등), 자활 프로그램 기획, 문화나눔 카드, 지역특성에 맞는 저소득층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후원 유치 활동과 문화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와 운영, 14개 시군 저소득층 문화향유 실태와 지원 내용 확보, 기타 문화예술지원활동의 행정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접근 방식에 따라 문화복지에 대한 정의도 달라진다

아주대학교 이현서 교수는 “2013년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은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에서 특히 ‘문화복지’ 강화를 위해 문화 재정을 2%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복지’라는 용어는 문화와 복지라는 두 단어로 결합된 어휘로 사실 정부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정책용어나 행정용어인데 1980년대 말 문화발전10개년 계획에서 그 논리적 틀이 그려지고, 90년대 중반 ‘세계화정책’의 차원에서 제기된 ‘삶의 질의 세계화’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용어다.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시각과 문화정책의 독자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문화복지에 대한 정의도 다소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