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기울 것인가?

인천시장을 향해 뛰는 여야 후보들의 선거전이 아주 치열하다. 그만큼 인천시 정책을 놓고 벌이는 '설전'도 대단하다. 

인천시장에 나선 후보는 한나라당 안상수(64),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 통합 후보인 민주당 송영길(47), 진보신당 김상하(46), 평화민주당 백석두(54) 등 4명이다.

이들은 인천시 행정에서 최근 논란이 커진 재정 문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8년간 시장으로서 주요 사업을 이끌어온 안상수 후보는 '성공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실패작'이라 비판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들은 자기네가 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짚기보다는 상대방 허물을 들춰내 꼬집기 일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결국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민심의 흐름을 읽는 데 정확한 유권자. 아직 어떤 결말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6월2일 여야 후보들의 '설전'은 유권자의 심판으로 그 시비를 가릴 터이다.

◇ 인천시 재정 악화에 대해

6.2 지방선거에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인천시 재정과 관련한 문제다. 전에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지적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도 재정 악화 문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시민 신뢰도 추락 등 위기를 의식해 반박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먼저 지난 18일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송 후보 측은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13.1%이며, 독자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를 제기했다. 가용 재원은 일반재원 가운데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꼭 써야 할 경상비를 제외한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재정연감'을 분석한 결과, 총세입은 6조4천635억원이고 가용재원은 12.1%로 전국 평균 10%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측은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가 밝힌 총세입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경제자유구역 매각대금 8천억원이 포함돼 있다"라면서 "실제 총 세입은 5조315억원이고 이중 일반재원이 2조2천642억원이며 경상비용은 2조9239억원으로 가용재원은 마이너스 6천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은 이어 "국회는 '인천시가 가용재원을 높이기 위해 토지매각 대금을 포함시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라면서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하는 데 매립비와 기반조성비가 들어가고 이 비용은 경상비에 포함되므로 매각 대금을 총 세입에 잡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통계조작은 있을 수 없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오류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 후보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천시 재정 파탄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인천시의 부채가 재임기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20년 장기상환해 갚는 것으로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부채가 늘어난 만큼 시의 예산과 자산가치도 같이 증가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후보들은 안 후보가 시 재정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송 후보는 "인천시는 빚을 내 빚을 갚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시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아 시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도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도 "재정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와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

◇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작' 또는 '실패작'?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지정됐다. 우리나라의 첫 경제자유구역이다. 당시 정부는 상하이·홍콩 등 국제적인 도시들과 투자유치 경쟁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송도·영종·청라 등 3곳 209.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가 2단계 기간이다. 1단계 기간에 송도지구에서는 계획 면적의 50% 정도가 매립됐다. 영종지구에서는 영종하늘도시가 40%대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밀라노디자인시티와 운북복합레저단지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라지구는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 공사와 로봇랜드 조성 계획 등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본디 목표인 글로벌 기업들 대신 아파트만 줄지어 들어서 또 하나의 신도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외국 병원과 국제학교도 수년째 헛걸음만 치고 있다. 중국 톈진(天津)의 경제자유구역 '빈하이(濱海) 신구(新區)'와 비교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실정이 드러난다. 인천보다 2년 늦은 2005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전체 면적이 2270㎢로 인천의 10배가 넘는다. 현재 모토로라·에어버스·야마하 등 유명기업 4000여개가 입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모비스·금호타이어 등 우리나라 기업도 100여개 입주했다.

"2조원 세수증대" vs "외자유치 2%"

안상수 후보는 지난 1단계 기간이 외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단계였으며, 2단계 기간 중에 국내외 기업 1200곳을 끌어오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한다. 이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종합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나아가 세금으로 구도심을 발전시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다. 2단계 기간 중 최대 50만~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무조건 외국기업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효과가 크고, 고급의 회사 이미지와 인력관리 기법을 갖춘 기업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최근 정부가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내기업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세계 20대 경제자유구역의 분야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인천은 입지가 6위로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정책·운영은 15위, 운영주체의 전문성·효율성은 최하위로 나온 만큼 "정책과 운영에서 실패했다"라고 진단한다. 통계로만 봐도 외자 유치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2.02%에 불과하고,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등 대형 사업 여럿이 중단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만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그는 "인천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이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하고, 국내외 유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세금이나 제도 면에서 획기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하 후보는 "멀쩡한 자연을 파괴(갯벌 매립)해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을 한다. 그는 "이미 '아파트 투기 자유구역'으로 변질한 경제자유구역은 정책의 실패로 판명된 만큼 시장이 되면 정부에 구역 취소를 요청한 뒤 이곳에 시민을 위한 공원과 정보통신·바이오산업 전용공단을 만들고, 서민용 임대주택을 지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백석두 후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돼 있는 행정의 중심 기능을 구도심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사업의 문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이번 인천시장 선거의 큰 쟁점이다.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당연히 "잘된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준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인천시는 도시 개발에서 뒤처진 구도심 지구 8곳을 정하고 200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벌여 왔다. 지구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없애고 그 대신 아파트나 주상복합상가, 녹지, 운동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곳곳에서 주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제물포·가좌·인천역 등 3곳은 최근 지구 지정을 해제해 '없었던 일'로 갔다. 지역 주민들은 시의 방침에 반발해 '삶의 자리'라는 연합대책위까지 만들었다. 이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파탄으로 치닫는 인천 도시재생사업을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주민 갈등 속 계속 진행

안상수 후보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잘된 게 많다고 말한다. 다른 도시에서는 별로 추진된 것이 없는데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파급효과 등에 힘입어 그래도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사업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과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시인한다. 안 후보는 "그러나 일부 사업은 주민 투표를 통해 중간에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시 시장이 되면 구도심 균형발전기금 1조원을 만들고, 지구 지정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구도심 발전 상담 담당관제'를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 후보들은 강하게 비판을 한다.
 
송영길 후보는 "강제 수용방식으로 땅을 확보해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그 이익으로 또 다른 개발을 시도하는 원시적 방식으로 주민 피해만 늘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8곳의 사업 구역 중 당초 계획에 맞춰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주안 2·4동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있던 공장들은 시가 갈 곳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나가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아예 인천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20%에 불과해 외지인을 위한 개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원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장기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는 등의 '선(先) 이주대책 마련, 후(後) 사업 진행'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이들 사업은 토목건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래된 도시는 그 자체가 훌륭한 문화재인데 이를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없애려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문화재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짜고,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개발이익 환수가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 선거 주요 후보 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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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    민주당 송영길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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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 방향.전략│

│            │성공적 추진                   │전반 재검토                 │

│            │▲검단.서운산업단지, 청라 하이│▲부품소재.항공정비.물      │

│            │테크파크 조성                 │류.IT.BT 산업단지 조성      │

│경제자유구역│▲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400억원│▲중소기업 지원펀드 1조원 조│

│개발 등     │조성                          │성                          │

│경제살리기  │▲2014년까지 일자리 18만개 창 │▲2014년까지 일자리 20만개  │

│            │출                            │창출                        │

│            │▲2016년까지 재래시장에 1천9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 │

│            │억원 투자                     │원                          │

│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 확대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 디지 │

│            │                              │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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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발전기금 1조원 조성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 │

│            │▲도화지구 제2행정타운 조성   │▲신규 도시정비사업 시민주도│

│구도심 재생 │▲삶터소통위원회, 구도심발전컨│형으로 추진                 │

│            │설팅 담당관, 1대 1 책임관제 신│▲원주민 재정착용 장기임대아│

│            │설                            │파트 물량 사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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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까지 교육분야 4조5천억│▲교육지원예산 1조원 편성   │

│            │원 투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

│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 │전면 시행                   │

│            │행                            │▲일반고교 10개 선정해 명문 │

│    교육    │▲자율형공립고 전환, 자율형사 │고 집중 육성                │

│            │립고.특목고 등 30개 신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고교 기숙사 설치 지원       │▲인천장학기금 매년 500억원 │

│            │▲외국어 공교육 강화          │증액                        │

│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대안학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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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98│▲노인 사회적 일자리 3만개  │

│            │개에서 200개로 확충           │지원                        │

│            │▲서민 무상보육 단계적 확대   │▲0~9세 아동에 출산장려금.보│

│    복지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 야간운 │육료.방과후 보육 지원       │

│            │영 대폭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직장보육 │

│            │▲읍.면.동에 건강지킴이센터 설│시설 확충                   │

│            │치                            │▲생활체육 예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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