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월 2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 철수 및 진출금지와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출처=참여연대)

국회 미방위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7월 16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3사에 지급하는 망이용료를 10~20% 정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미래부가 6월 25일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알뜰폰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에 지급하는 망이용료는 매출액의 50%에서 고작 5% 인하했다”며, “5%인하로는 더 저렴한 요금제 설계가 어려운만큼, 미래부는 알뜰폰의 망이용료를 최소 10~20% 추가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통사 정액형 상품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50%)을 지급한다. 정부는 2014 알뜰폰 활성화방안에서 기존 50%(알뜰폰) : 50%(이통사) 배분비율을, 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는 망이용료를 5% 낮춘 45% : 55%로 조정했다. 하지만, 5만5000원 이상 초과요금제에 대해서는 45% : 55%로% 오히려 상향 조정해 알뜰폰사업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어 문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시장 점유율 50%이하 규제의 혜택도 중소사업자가 아닌 알뜰폰시장의 강자인 CJ헬로비전,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 돌아간다”며, “중소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알뜰폰시장 대기업들에게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30여개로 ▲이통3사 자회사 (SK텔링크, KTIS, 미디어로그), ▲대기업 및 계열사 (CJ헬로비전), KCT, 홈플러스, 이마트 등), ▲중소사업자(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아이즈비전 알뜰 등)으로 나눠져 있다.

미래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한다 해도, CJ헬로비전, 이마트 등 다른 대형 사업자들이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20여곳의 중소 사업자들은 남은 20% 가량의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었다.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SKT에 이어 KT, LG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이 남용돼 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CJ헬로비전을 비롯한 대기업 및 계열사까지 가세하면서, 중소사업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통신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