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처리를 위해 여 지도부가 담판회동까지 벌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도 쟁점사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각각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로써 그동안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돌아갔고,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게다가 7월 임시국회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특별법 통과는 이달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월호 유족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이 유례없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수사권, 기소권 없는 빈껍데기 조사위원회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를 표명했다.
광화문광장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던 유가족 중 17일 하루동안 3명의 가족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 미사, 광화문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등을 전개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편 오는 19일 4시 서울광장에서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