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전검증 없이 사업진행해 예산 낭비
옹진군이 8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던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옹진군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군은 6일 갯벌참굴 양식시설과 종패를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경영난으로 종패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2년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와 자월면 승봉도 갯벌이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참굴 육성사업지로 선정되면서 2013년 10월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 및 어패류 양식업 특허보유 업체인 한 업체와 양식시설 설치와 종패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선급금 22억원을 지급했다.
군은 종패 1∼3㎝ 크기는 마리당 60원, 3∼5㎝는 100원씩에 매입하고, 이 업체는 양식시설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후 해당 업체가 "인근 공장 폐수 등으로 참굴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으니 계약 기한을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은 업체가 올해 계약량(1천700만 마리)을 납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약기간 연장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군은 지난 6월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22억원과 양식시설 철거비 10억 등 모두 32억원을 환수하려 하자 해당 업체는 지난달 채권추심·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옹진군과 계약체결 이전인 지난 2007년부터 연평면, 영흥면 선재·내리·용담·영암, 자월면 대이작·승봉 등 옹진군 8개 섬의 어촌계와 갯벌참굴 양식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일부 종묘 공급 중단과 납품대금·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어촌계와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지난 2007년부터 옹진군 일부 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해 갯벌 참굴이 일부 생산되고 종패를 납품해왔다"며 "사업 초기 S사가 종패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옹진군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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