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홍보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탈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두고 인천시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인천시민단체는 적극 반대입장을 밝혀 지역사회에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의 분야에 걸쳐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인천시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이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인프라 조성, 인허가 절차 단축,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해 영종도 LOCZ사를 비롯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을 돕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인천시는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방침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득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단순히 영리병원만 짓는 게 아닌 의료, 정보통신(IT), 관광 등을 한데 묶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완강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내국인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의 사견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이러한 환영 입장과 달리 인천의 시민단체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공동성명을 통해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유망서비스 육성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제4차 투자 활성화대책으로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범위 확대, 인수합병허용, 법인약국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에 대해 범국민서명운동이 온라인을 포함 200만명을 넘어섰고,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만 60,800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은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이라며, 송도영리병원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했다. 
 
이어 두 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거대자본의 돈벌이 놀이터로 만들려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민선6기 인천시는 특히 보건의료분야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당장 폐기하고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