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는 강화조력발전 재추진 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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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없는 강화조력발전 재추진 시도 중단 촉구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9.01 0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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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안영수 시의원 재추진요구 시정질의에 강력 반발

인천과 강화의 환경단체들이 강화조력발전의 재추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 조력발전반대경인북부대책위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는 지난 8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시의회에서 제기된 강화조력발전 재추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안영수 시의원(새누리, 강화)이 강화조력발전이 낙후된 지역 발전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재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정질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환경단체들은 "무지몽매한 발언"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이미 2011,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철회한 사업이다. 강화군에서 시행한 강화조력민관검증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부처, 국가연구기관의 검증결과 홍수문제의 불확실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치 않은 조사와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업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강화조력발전 사업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안영수 시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강화조력발전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강화조력발전의 방조제 건설에 의한 어족자원감소는 연간 새우젓 관련 수익 약 300억원, 항구와 어시장 손실 약 500억원, 최소 1천여 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어민들의 피해는 곧바로 강화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조제 건설에 따른 석재조달로 산림이 훼손되고 송전탑이 건설되어, 지역주민 피해와 갈등은 물론 경관훼손으로 매년 찾는 300여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화조력 건설에 투자되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는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이지 강화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희망은 사업자들의 홍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조력발전사업은 인천만, 아산만조력에 이어 가로림만조력도 무산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해양환경훼손과 어업피해 등이 예측되어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시는 물론 정부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강화조력을 재거론하는 것은 강화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지역경제 타격만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소모적인 사업 재추진 주장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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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2014-09-01 08:49:22
정치하는 작자들 왜 이러니? 자연도 사람도 좀 내버려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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