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참사 추모 노란리본을 강제철거하겠다며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tcafe.net)

지난 9월 28일 ‘서북청년단 재건 준비위원회’ 소속 5명이 서울광장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리본을 철거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서북청년단’은 해방공간과 6.25전쟁 그리고 이승만 정권 기간 내내 정치적인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단체다. 이런 단체를 재건하겠다는 인사들이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유형에 동조하거나 행동방식이 유사한 극우 단체들이 발호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은 저지, 지연되고 심지어 왜곡?퇴행까지 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소위 ‘서청 재건 준비위’라는 단체의 출현이 아니다. 이런 극우적이고 혐오적인 집단을 부활시켜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조건들이 사회적, 정치적,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 사회에는 ‘서청 재건 준비위’ 따위의 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또 독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력을 가진 단체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개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의 비호 아래 존치되고 강화된 조직들도 있다. 또 안보 지상주의적인 편향된 의식과 결부된 ‘군’과 ‘전쟁’을 매개로 한 단체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언론들은 혐오를 부추기기 까지 한다. 이런 모든 상황이 ‘정치세력’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자신의 의견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집단살인(poli-cide)을 마다하지 않았던 ‘서청’과 같은 테러적인 집단의 재건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권리는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연장선상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 민주 정치공동체를 파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또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적인 인권문헌들은 이를 민주질서에서 살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청 재건 준비위’와 이른바 ‘어버이 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의 정치적인 견해와 여론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차적인 목표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따위의 행동으로 집회를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그것도 아주 의도적이 계획된 도발의 성격을 띤다.

이른바 ‘어버이 연합’을 유사한 견해와 행동을 보이는 극우적인 단체, 언론, 일부 법정 단체들과 이번 ‘서청 재건 준비위’는 이른바 ‘종북세력’ 담론을 통해서 ‘반공’이라는 이념적인 명분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 이념적 목표에 절대성을 부여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과 행동을 다양한 방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는 개인이나 다원적인 집단은 오직 국가에 충성해야 할 의무만 남고 그 의무만이 자랑스런 세계관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사유체계가 곧 ‘국가주의’이고, ‘안보 절대주의’다. 그리고 이런 편향된 독선은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 되며 그 결과는 선명성 경쟁으로 나타난다.

이번 ‘서청 재건 준비위’의 출현은 바로 과거 ‘정치적 테러’를 기획하고 조장했으며 또 정치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과거의 독재권력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권력(표면적으로 정치이지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서청 재건을 알리는 갖가지 시도가 담도 있는 메시지를 고려하면 이런 흐름을 개혁하지 못하고 방기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서청 재건 준비위’는 결국은 기존의 극우 단체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무력을 갖고 자구조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청’의 활동을 기억하거나 그 중대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청’이 단순한 우익단체가 아니라 준군사조직이었다는 점을 직시하게 된다. 우리 충격은 우익적 무장 테러 집단과 활동이 출현할 가능성이다. ‘서청 재건 준비위’가 한 첫 공개적인 사업이 바로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을 철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 주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정치권은 극우적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