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의회 예산삭감에 '부동의'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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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시의회 예산삭감에 '부동의' 입장은 아니다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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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정한 바 없지만 시의회 재고 호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공동대표가 인천시의회의 차가운 복도에서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 부활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출쳐=박인숙 대표 페이스북)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1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시교육청이 ‘부동의’를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대해 ‘부동의’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시의회 교육위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예산 28억9천만원이 삭감하고 남동구 구월동 신설 고등학교 설계비 4억5천, 가정초 창호 교체비 4억, 학교 CCTV 화질개선 5억, 능허대초등학교 농구대 설치비 5천 등으로 편성한 바 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인천시민행동'(이하 인천시민행동)은 삭감된 예산 전액 부활을 요구하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증액된 것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행태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든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 예산은 오는 12일 예결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삭감된 채 확정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교육청이 부동의해 시의회의 재심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0일 오후 인천시는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른 내고 "교육청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 재고가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민행동은 11일부터 일인시위와 단식을 비롯한 강도높은 시의회 압박에 나서 관련 예산이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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