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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천호, 이하 '공단')이 44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만에 계약해지해 노동단체들의 발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본부장 이인화, 이하 '인천본부')는 이와 관련해 5일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을 11개월 혹은 23개월로 만료되도록 설계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12개월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과,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향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기간제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 한중문화관 및 박물관,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운영업무(안내·해설·미화 등)는 상식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이 인천본부의 판단이다. 2014년 1월 당시 37명이 근무했던 공단의 기간제 노동자가 2015년 1월 현재 36명으로 비슷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근무자의 계약만료 시점과 신규 채용자의 채용 시점이 일치하거나 공백이 거의 없는 점 등은 다수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천본부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기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을 내쫒은 자리에 11개월 계약에 '연장불가' 조건을 달아 신규 채용을 했다고 공단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2015년 2월 현재 44명의 기간제가 모두 1년 안에 계약해지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월별현황 | 총계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6.1 |
| 시설안전팀 | 26(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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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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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1 | 1 | 12 | 5 |
| 문화사업팀 | 6(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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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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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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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사업팀 | 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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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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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사업팀 | 9(3)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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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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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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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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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44(9) | 7 | 0 | 0 | 8 | 1 | 0 | 3 | 0 | 1 | 3 | 16 | 5 |
<2015년 월별 11개월 기간제 계약 해지 현황(2015.2 현재 계약해지 현황)> 출처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5월과 8월에는 2년 10개월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됨.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무기계약직 연장을 피해서 고용해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는 김규찬 중구의원과 함께 지난 2월 공단과 중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퇴직금 예산을 반영해 계약을 연장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의 11개월 계약해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재정(퇴직충당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본부는 중구청과 공단이 공히 제기하는 예산의 제약 문제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2014년 연말 중구청이 졸속 지원한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지원과 같은 전시성, 구청장 치적 쌓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간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충당하고 남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본부는 공단과 유사업무를 하는 인천 내 타 공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일반직(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 | 시점 및 자료 출처 | |
| 중구시설관리공단 | 33 | 37 | 44 | 2015.2 직제규정 및 김규찬 의원실 |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 198 | 0 | 0 | 2014.12 직제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
| 남구시설관리공단 | 61 | 139 | 0 | 2014.12 직제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도 4일 성명서를 발표, 인천 중구청과 공단이 2015년 계약해지 되는 공단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연장을 위한 퇴직금 예산을 4월 중구의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당 시당은 공단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단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와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촉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국가기관 진정 및 고발, 지역여론화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개최되는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의 중구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에는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과 이인화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종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공단이 더 이상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공단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중구청은 계약 연장을 위한 퇴직금 예산을 4월 중구의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국가기관 진정 및 고발, 지역여론화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