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청소년·교사·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교육포럼 행사장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5세계교육포럼이 15년만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9일 개막한 가운데, 청소년·교사·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오전 11시 대회장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교육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거짓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인아수나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청소년, 교사단체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79개 단체는 19일 오후 송도 컨벤시아 앞에서 2015세계교육포럼 한국정부의 자화자찬에 분노하는 청소년·교사·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15 세계교육포럼을 맞아 암담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증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육의 현실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은 피켓을 든 참가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청소년 단체인 아수나로는 주로 학생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진보적인 교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을 만나 한국 교육에 대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이 나라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정부는 거짓말을 멈춰라!”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세계교육포럼에서 말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했다. "수만 명 학생들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가 되어 입시만을 강요받는 교육. 교육을 위한 공공지출은 적고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나라. 매년 성적을 비관하는 청소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학생들은 시험만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해야 하는 나라. 폭력과 부당한규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학교. 이것이 정부가 우수함을 자랑하려는 한국교육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는 등, 교사가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에서 급식조리 및 교육보조, 행정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정부에서는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학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은 인권침해와 차별, 억압, 규제, 배제로 얼룩진 교육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준비한 2015세계교육포럼 상설전시장에, 한국교육 특별섹션에 과연 이런 한국교육의 현실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한국교육에도 실현돼야 한다면서 2015세계교육포럼에서 정부가 말하지 않는 한국의 교육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한국의 심각한 교육문제 13가지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후 행사장 앞에 설치한 부스와 홍보물을 통해 세계교육포럼이 진행되는 나흘 동안 포럼 참가자들에게 한국교육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교육정책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막한 세계교육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각료, 각국의 교육가, 엔지오 활동가 등 1,500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뒤 15년 만에 열리는 2015세계교육포럼은 "교육받을 권리, 형평성, 포괄성,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두고 나흘간 다양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아래는 청소년·교사·시민사회단체들이 밝힌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한국교육의 13가지 문제이다.  
 

 
1.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시경쟁교육 중단하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하라!
- OECD 국가 중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와 수면시간은 최저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학벌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학벌과 학력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여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만큼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과도한 학습시간, 학습부담을 주는 교육과정, 과열된 학습시간경쟁 규제하라!
-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1년 3600시간 이상 학습에 시달리고, 강제적인 야간학습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학습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전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교육과정을 중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더욱 어려운 교과과정을 만드는 등 학생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는 비인간적 교육시스템, 과열된 학습시간 경쟁을 규제하고 학생들의 수면, 휴식, 여가,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특권학교 폐지, 질 좋은 무상교육 확대! 심화되는 교육 격차 해소하라!
-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학교들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고, 비인권적인 기숙사 운영 등 입시경쟁을 더욱 과열 시키는 등 한국교육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특권학교를 옹호하는 등 교육격차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심화되는 교육격차 및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4. 취업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 취업률 기준의 학교 평가 폐지하고 대학구조조정중단하라!
- 취업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성화고등학교 조차 학생들의 취업률에 의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취업과 관계없는 사범대들도 취업률이 낮은 경우 폐과되는 위기에 처해있고, 순수 학문과 인문학 관련과들이 대학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5. 학생인권조례 정착 방해를 중단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라!
- 아직 한국 학교에서는 체벌, 욕설, 두발·용의복장 규제, 차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조차 방해해왔습니다. 정부는 학생인권침해 조장을 멈추고,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법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무 권한도 없는 이름뿐인 학생회, 실질적인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민주시민양성’이 한국교육의 목표지만, 학교에는 형식적으로 학생회가 있을 뿐 학생회에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 때도,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줄때조차 꼭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강한 징계를 받습니다. 민주시민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민교육보다 중요한건, 학생들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실질적인 학생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7. 장애·이주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방조를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여전히 한국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는 시설부터 사회적 편견까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진학을 거부당하거나, 학교를 다니다 부모와 함께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약자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회적약자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8. 교육부의 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교육 실시하라!
-최근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교육표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정부가 나서 조장할 뿐 아니라 유엔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임신을 한 학생이나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관두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들과 임신한 청소년들도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9. 소통이 불가능한 꽉 찬 교실, 학급당 학생 수 축소하라!
- 한국은 OECD국가 중 학급당 학생 수가 최고인 나라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자살 등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학교 당 교실수를 감축하여 올해도 700여개의 교실이 사라지고, 새로운 교사들을 뽑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OECD대비 턱없이 부족한 교사수를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해야 합니다.
 
10. 흔들리는 무상급식, 폐기된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교육재정 확충하라!
- 한국 정부는 기업 조력과 국방 등에는 많은 국가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선거 당시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고교무상화 공약조차 재정부족을 이유로 폐기하고,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10년이 넘는 사회적논의 끝에 시행되던 무상급식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핑계 삼을것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11. 부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25년 간 합법적으로 존재해왔던 교사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합구성원에 교사가 아닌 해고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고 부당 해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무입니다. 한국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교사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12. 노동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학교비정규직, 철폐하라!
- 한국 정부는 급식 조리사, 교육보조원, 교무·행정 전담사, 비정규교수등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자들과 고등교육의 당사자조차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결국 교육의 질을 낮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사회 전반에 심각한 고용불안문제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을 철폐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13.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 제도권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홈스쿨링, 대안학교 재학 등 기존의 학교를 벗어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제도권으로의 회귀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 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