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연륙교 조감도 >
청라~영종간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않은 채 수년째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3연륙교 사업비 5000억원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했었다.
하지만 아직도 착공이 미뤄지는 이유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 교량 운영사 2곳이 입게 될 손실과 보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건설비까지 다 낸 주민들의 입장은 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통행량 만큼만 보전한다는 입장이나, 영종·인천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100%를 보정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갈등을 풀어달라며 2013년 10월 당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했지만아직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통행량 만큼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하는 손실액 총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영종·인천대교 운영사는 여전이 국토교통부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예측 통행량의 100%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전금 규모는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실제 통행량은 이 예측 통행량의 50∼70%에 불과해 매년 1000억대 보조금이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며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사들은 제3연륙교 건설 협약 당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전을 누가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인천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니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인천시는 영종·청라 개발 사업자이자 제3연륙교 입안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에서는 인천시가 손실을 100% 보전한다는 확약을 하고 나면 손실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 입장에선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 건설위치도(인천시 제공)>
이에 지역주민들은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 착공을 위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통행료를 낮추면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도 현재 추정치 1조4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주민들은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서울∼공항 편도 요금이 7600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하 폭은 1000∼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행료 인하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인천시는 통행료를 낮춰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인 뒤 인천시 소유의 수익성 토지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각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전을 현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 우선' 카드를 내놓고 있다. '일단 첫 삽부터 뜨자'며 '선 착공 후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착공은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안은 생각치도 않고있다.
보다못한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과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운동을 본격 추진하라며 단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를 위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에 따르면 2기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제3연륙교 건설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3연륙교 시민연대는 또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7명의 집행위원을 선임하고, 공동집행위원장에 김규찬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 조영일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주민, 중구 영종·용유 주민, 옹진군 북도면 주민으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 지난 3월 17일 결성해 제3연륙교 건설해법 토론회 및 서명운동 전개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제3연륙교 시민연대는 앞으로 인천시장, 중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3연륙교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제3연륙교 건설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제3연륙교 시민연대는 제3연륙교 즉시착공 대규모 주민궐기대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 김홍섭 중구청장, 박상은 국회의원,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이학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등 6자 연석회의를 추진해 제3연륙교 조기착공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3연륙교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 시민연대 관계자는 “9월 이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해상 위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4.85km, 폭 27m 규모다. 애초 2011년 착공, 2017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