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재정난 상황을 정상 단계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등 지속되는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 계획이 없는데다 사실상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박명성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시가 (유정복 시장의 임기 중인) 3년 동안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를 포함 총 13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9조 원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 목표를 잡고, 오는 2018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해 재정 정상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올해 1/4분기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사실상 ‘디폴트’ 수준의 40%선 직전까지 치닫는 등 재정난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며, 결국 지난달 행자부로부터 부산, 대구, 태백시 등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시는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이날인 31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행자부에 제출된 내용 중 공개 대상인 것들이 발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 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3개년 계획에 대해 25개 정도의 사업 꼭지를 정한 건 있는데 이게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 내용의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일단 9월 초까지 일종의 ‘로드맵’을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가 밝힌 재정 건전화에 대한 재원 마련은 크게 나눠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잔여 부지나 북항 매립지, 송도 LNG기지 등 공유재산 매각과 송도 6,8공구의 미매각토지 일반회계 전환, 그리고 교부세 확충 강화와 세외수입 증대 등이 큰 내용이다.

이중 송도 6,8공구의 일반회계 전환이라던가 공무원들이 사실상의 ‘비즈니스맨’ 역할을 해 꽤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리스/렌트카 유치 강화, 그리고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상가의 관기 체계를 개선해 시의 직접 입찰 방식 등 비교적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 있다.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근래 횡단보도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하상권 측이 오히려 인권 측면에서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보니 이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관리체계 개선만 똑바로 해도 300억 원 정도 세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외수입 증대 내용에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살 만한 내용들도 상당수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주민세의 경우 기자를 예로 들었을 때 지난해 5,700원 정도 선에서 12,500원으로 주민세(개인균등 기준)가 무려 120% 이상 인상됐을 정도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주차장과 체육공간 등 시민 대상의 이용시설은 물론 화장 및 봉안시설 그리고 장애인 택시 등 사회약자들의 시설 사용료도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기획관은 “현재 시민 이용시설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어 운영을 할수록 적자폭이 커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 시장과 인천시가 지역사회와의 논의 등을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사실상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외수입에 의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인 만큼 소통 자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 외에 ‘참여예산네트워크’ 등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참석키도 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세외수입 등 기자회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날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사회 등과 소통이 없었음을 말해주는?부분이다.

인천시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기획관은 “(세외수입 증대 등 내용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도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 말했다. 박 기획관은 “실제 과거 이러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혼났다”면서 “내부에서는 책임감이 큰 것도 사실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임 시장과 달리 재산매각을 통해 재정난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유 시장의 과거 발언도 사실상 공염불에 가까워졌다는 것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가 이번 계획에서 밝힌 공유재산 매각 검토 건은 앞서 언급한 아시안게임 잔여부지와 북항매립지, LNG기지 외에 교통연수원과 동춘역 인근의 (구)중소기업전시장 부지,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시 지분 등, 건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송영길 시장 당시 재산매각을 통한 재정난 타개에 새누리당 위주로 비난 여론이 일어난 바 있고 유 시장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거에 당선된 바를 전제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경청한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이에 대한 행동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들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안 그래도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조해 기자회견 등의 행동을 취할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중앙매체 기자는 “본질에 대한 복기와 반성 없이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2018년까지 1조도 해결 못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다른 언론사 기자는 “재정건전화라고 발표한 내용이 전혀 건전하지 않다”며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