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제3연륙교 문제’ 공감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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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제3연륙교 문제’ 공감대 형성됐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9.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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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새누리)-문희상(새정연) “경인고속도로 문제 해결 시급”

21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사진 왼쪽)과 문희상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시민부담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해결과 제3연륙교 문제 등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인천시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사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은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주변 고속도로와 연계도 어렵고 정체도 심해서 고속도로 기능 상실했다고 보고,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통행료 문제가 미해결 상태인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라며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는 인천시가 관할하고 서인천 이후는 지하화하는 기본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민자로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행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올린 수익을 보니까 지난 2012년까지 1조 넘는 수익을 올렸고 순수익만 5,800억 원 대였는데 현재 진행하려 하는 지하화 사업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졌을 때 인천시민들이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시장은 “안 그래도 나 역시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어서, 정부와 민자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순수 민자로 진행하는 것보다 낮게 책정하려 한다”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할 때와 큰 차이 없도록 결과를 낼 것이며 신월나들목부터 여의도종점 나들목까지는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중 선택권을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 역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해결에 뜻을 같이 했다. 문 의원은 “오늘 서울서 경인고속도로 이용해 오는데 두 시간 걸리더라”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기능 상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지하화 및 통행료 해결 등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허브 역할을 하는 공항과 연계된 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인천시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유 시장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문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인천시와 같은 선, 같은 생각에서 서울시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의 조기 건설에 대해서도 대부분 착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이애리사 의원(비례)은 “제3연륙교는 현재 청라와 영종 신도시 입주자들이 건설비를 모두 낸 사항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유 시장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유 시장은 “사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손실보전금 문제가 걸려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위 ‘선시공-후승인’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이 “주민들이 이동에 있어서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냐”고 하자 유 시장은 “적어도 주민들과 약속한 정부정책이니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이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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