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16일 열린 1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을 빚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0개 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원회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의원들의 검토기간이 짧아 계류됐다.
6대 인천시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의안 처리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천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경제수도추진본부 신설과 항만공항물류국 폐지, 개방형 직위 문제 논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원안 가결됐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허회숙(비례) 시의원은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식 당시 드러난 기업 협찬금 논란에 대해 진상파악을 요구했으며, 구재용(서구2) 시의원은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촉구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신설과 항만공항물류국 폐지,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관련 업무 삭제와 해양수산관련 업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개방형 직위를 적용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한구(계양4) 산업위원은 행정기구 일부 개정조례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소통한다고 했던 송영길 시장이 단 3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번 안이 기획행정위에서 처리됐지만, 대부분 산업위 소관이었음에도 요청 전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은 연안과 항만의 도시인데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명칭의 상징성 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경제통상국 산하 에너지정책과와 과학기술과를 신성장동력과로 통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합치는 일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했으나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병철(서구3) 건설교통위원장이 제안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서인천IC~청라지구 원창JCT 구간을 직선화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추진하고 서인천IC~남구 용현동 기점(11.76km)구간을 일반화 도로로 기능을 변경하고자 중앙정부에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인천항 물류 이동 등 국각 간선기능 유지와 서울방향 출퇴근 교통처리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는 "1968년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 경인고속도로는 그간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와 소음, 분진, 진동, 도시단절 등의 환경 문제에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과 병행해 서인천IC~용현동 구간 간선화에 따른 주변 시가지 정비와 도로구조 개선에 필요한 국고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 시금고 선정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기준 변경'과 심의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 되는 내용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논의 결과 시의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