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및 복지예산 살리기가 올해 인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끝내 좌절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28회 정례회의 마지막 절차인 16일 본회의서,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안건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15일 최종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전날 교육위원회 소속의 야당 이강호 시의원이 무상급식 삭감안에 대한 수정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시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히 갈릴 것이 예견돼 있었다.
 
새누리당 위주로 구성된 교육위가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야당 시의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강화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급식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이 강화지역의 무상급식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이 마저도 외면당했다.

인천은 현재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그 비율이 16%에 그쳐 2014년 기준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 76.3%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됨에 따라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는 그대로 방기(放棄) 되는 형국이다.

이날 무상급식 문제 외 다른 안건들은 별도의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한부모가정과 노인, 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정부의 유사중복 사유로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등 사회 약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새누리당 과반의 의회가 결국 외면한 데에 따라,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본회의 일정 초반인 5분발언서부터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강했다. 박병만 의원은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이었던 2011년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금을 주었으나, 유 시장 취임 후 올해부터 지원을 대폭 줄이더니 내년부터는 이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제자리를 넘어 점점 퇴보하는 실정”이라 비판했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더 강력히 이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있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기부담 1만 원도 절실하고, 부족한 지원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간식비 3만 원을 정말 아쉬워하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본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대비 4,277억원이 증액된 8조 1,922억 원인데 시장 공약이행 예산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지만 그중 사회복지 취약계층 예산은 283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폐지 또는 삭감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취약계층 간식비를 삭감해 수천만 원 신규로 성탄트리를 꼭 만들고, 한 해가 보름밖에 안남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특정지역에 주차장 건설 사업비를 40억 원이나 신규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복지예산을 깎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의 박종우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를 이 의원이 편향적으로 말하고 있음에 유감”이라면서 “13명 예결위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에서 문복위가 증액한 복지예산을 무더기로 삭감시킨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로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야당의원 등 11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 거의가 찬성표를 던져 이를 통과시켰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한부모가정의 자녀 학습비 지원과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 거동 불편 노인 식사배달 및 급식지원 등 사회약자들 대상의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들도 이날 본회의서 새누리당에 의해 최종 삭감됐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역시 시민단체와 강화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철저히 외면했다. 특히 1만 4,000여 명에 이르는 강화 주민들이 의회에 이를 위한 청원을 했던 바 있어 본회의에서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무상급식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이용해 이에 반대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특히 강화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수 시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농어촌특별법에 의하면 해당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급식비 등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농어촌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아무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의회에서라도 강화지역의 중1학생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당 내부에서 완벽하게 외면해 버린 것이다.
 
이강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수정안 제출의 이유를 말하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인천 전 지역의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자 내년 예산에 95억 원을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 삭감해 모두 좌절됐다”면서 “그래서 부득이 특수성이 있는 강화라도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관내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옹진군은 중,고교생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경기 서울 역시 중학생 급식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강화군의 중1학생 급식비 지원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지원 가능하고, 실제 지역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강화지역의 교육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의회의 안영수 시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한 청원을 의원들이 채택하기도 하지 않았느냐”면서 강화지역 중1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수정안은 야당 시의원들과 새누리당 일부에 해당하는 14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역시 ‘과반의석’을 이용한 새누리당 시의원들 19명이 반대를 해 결국 무산됐다.
 
최종적으로 전날 예결위서 삭감 확정된 무상급식과 교육청이 중앙정부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유치원의 1년치 예산만 세운 누리과정 역시 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을 6개월씩 임시방편으로 잡아놓은 등의 교육청 예산안 역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과반으로 최종 통과됐다. 반대는 11표, 기권이 1표였다.
  
예결위의 예산안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취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본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약속한 것인데 그걸 떠넘긴 것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모두 지원하려면 현재 540여개 초중고 학교 운영지원비와 맞먹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 인천 재정여건으론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빚을 져서 사업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인천교육의 미래 는 빚에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가 본디 교육청의 취지와 다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6개월씩 잡아 유치원마저 6개월 뒤 어려움을 주려 하는데, 6개월 뒤에 이 혼란 속으로 또 들어가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비생산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질 기관이 분명하게 책임지게 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이 무상급식 책임지고 해야 하지만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만큼 인천시민과 강화군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