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누리과정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미추홀학부모넷,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처장은 “예산을 둘러싼 인천시 교육청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1월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사태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 파탄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협동처장은 이어 “인천은 시장이 나서서 보육대란만은 막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악의 사태에는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이 방법이 궁색하다고 말했다.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은 이미 교육청이 사용 용도를 정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으며,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촉구 발언은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 예산 절반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6개월 후 되돌아올 시한폭탄에 불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시의회, 인천시장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게 근본적인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지부장은 “누리과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간의 분쟁, 중앙정부와의 분쟁이 뒤얽혀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노 지부장은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책임 이전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미추홀학부모넷 이미영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왜 교육청으로 넘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도 시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학부모 입장으로서 슬기로운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조선우 회장은 “이것은 총선 후보들에게도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 특별 교부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특별 교부금이 1조 4444억원인데, 52억 9100만원이 연수구 교육 예산으로 배정되었다”면서, “이것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본인 지역구를 챙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협동처장은 오는 20일 인천YMCA에서 열릴 지방교육재정위기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