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4.13 총선 후보자들에게 해경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또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해경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하려다 일어난 ‘국회법’ 및 ‘정부 재정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처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시민대책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의 답변서를 비교, 분석하여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국가안위 및 시민안전 그리고 해양영토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 앞바다에서 NLL(북방한계선)과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벌이는 한국, 북한,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갈등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총선의 화두를 풀어갈 주요한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의서 내용>

〈질의 1〉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해경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강행 추진하자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3〉 지난 1월 14일 차관회의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 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4〉 인천시민이 청구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난 2015년 10월 16일 자 고시 제2015-37호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