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각 정당 시당에 해경본부 존치 관련 질의를 보낸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새누리당과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5일자로 답변서 회신을 마감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6개 정당, 4명의 무소속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과 안상수, 조진형, 안생준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진리대한당, 윤상현 후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진리대한당은 송기순 후보가 유선으로 미제출 사유를 설명한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답변서를 제출한 정당 및 후보는 모두 “해경본부가 인천에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안전과 해상치안,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등을 위해 이전 철회 및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해경본부를 포함한 안전처의 이전 고시 및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도 공히 국회법, 정부재정법,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론 예비비 무효화 및 고시 백지화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다.
 
이에대해 대책위는 “정부·여당, 안보와 경제 역설하면서 국가안위·해양주권과 직결된 해경 이전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떤 해명도 없이 답변서를 미제출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은 이와관련 “이제라도 시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라”며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4개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별 답변결과 요약>
 

	세종시 이전 입장	국회법 위반	정부재정법 위반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전 반대 및 철회 인천 존치	꼼수이전·원천무효·법령위반	법령위반·원천무효	헌법소원 타당
국민의당	국민안전·국가안보 위해 인천 존치	입법기관·대의정치에 대한 중대 도전	국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시키는 폭거	헌법개정·국민투표 없어 위헌
정의당	세종시 이전 반대	국회 권위에 도전, 인천시민 무시처사	법 위반. 원점으로 되돌려야.	기본권 침해로 위헌
민중 연합당	국민 안전을 위해 인천 존치	어려운 국가살림에 예비비 편성 부당	의견수렴 거치지 않아 부당	인천시민 의견 재 수렴해야
안상수	이전 반대	예비비 무효화돼야	예비비 무효화돼야	헌법소원청구 찬성
조진형	인천에 존치	편법예산으로 이전 있을 수 없다	편법논란 일으켜선 안 돼	정부고시 백지화해야
안생준	안보상황에서 인천 존치 타당	법 위반, 의견수렴 통해 결정	편법 행정, 소통 없는 갑 질	헌법 위배되지만 헌재가 판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