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잔인한 금융시장, 구조부터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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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잔인한 금융시장, 구조부터 바뀌어야"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4.2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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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회, 제윤경 더민주당 당선자(에듀머니 대표)와 월례회

'목요회'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20대 당선자(비례대표)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예비국회의원를 초청, 4월 월례회를 열었다. 제 대표는 28일 오후 7시 답동성당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가계부채와 20대 국회"라는 주제로 한국사회 금융구조가 가지는 모순적인 구조에 대해 강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예비 국회의원. 사진 = 목요회 제공


제윤경 의원은 현재 지속적으로 서민 금융 관련 시민사회 운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난해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주빌리 은행'을 설립, 지금까지 약 1천 5백억원에 가까운 채권을 인수해 소각(탕감)했다. 

제의원은 지난 2012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있었던 '월가 점령(Occupy WallStreet)' 시위와 '롤링주빌리 운동(Rolling Jubilee)'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빌리 은행'을 설립,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이 '약탈적이고 잔인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제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에도 금리가 올라가고, 서민이 대출을 받기 쉬워졌지만, 고금리가 되면서 상환이 힘들어지고 개인 파산 정책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왔다"며, 지금의 한국 사회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빠른 속도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문턱은 높아지는데, 정부는 서민들에게 빚을 늘리라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의원은 이미 발생한 가계부채에 관해서도, "지금의 금융시장 구조에서는 가계부채를 본래 기간에 상환 하기 힘들어 진다. 이 경우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은행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상환이 어려운 채권)이 늘어날 경우, 은행은 이를 장부에서 삭제한다. 이 때, 장부에서 빚이 삭제 된 채무자는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며, 이런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도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이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약탈적 채권구조, "채무자를 인권적•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구조"
 
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구조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오랜 기간 상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팔리는 구조다. 이 때, 채권시장에서 팔리는 채권의 가격은 본래 상환해야 할 금액의 0.07%, 혹은 0.01%까지, 사유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즉, 누군가가 1백만원을 대출을 받고, 오랜기간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채권시장에서 해당 채권은 1~2만원에 팔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채권 추심이 가능해 지는데,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도 남기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 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자는 삶의 기본적인 것들까지 빼앗기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를 이용해 재태크를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은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체 등록을 할 수 있다. 결국 약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사회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결국 "구조의 문제" 

이 날 제의원은 늘어나는 가개부채 문제와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 등의 문제에 대해 "결국은 구조가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서민들이 금융시장과 부채 문제 등에 얽혀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알기는 어렵다"며, "채무자 개인들이 각개 대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20대 국회 활동을 통해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등의 발의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심사회 내부의 비인간적 구조도 개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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