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 인천지방공기업 노조(이하 공투위)는 29일 "지방공기업 해고연봉제 도입에 대해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듣고싶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투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천시장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했다. © 이미루 기자
공투위는 "지난 5월 3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불법으로 강압,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공공기관들에 도대체 어떻게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겠다면서도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기관별로 알아서 평가기준을 세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난했다.
공투위는 "결국 인사권과 평가권을 독점한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줄서기 문제', '불산과 이기주의로 인한 협업체계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제도로, 중앙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조기 이행할 경우 가산점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공투위는 "성과연봉제는 결국 쉬운 해고로 이행 될 수 밖에 없다"며, "평가자가 청탁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공공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려 국민을 위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현 인천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재정위기나 효율성 저하 등을 문제시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 공기업 경영진의 방만 경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이전에 방만 경영을 일삼은 정치관료인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상술 한국노총 공공연맹 인천본부장은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으로 퍼져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국 143개 지방공사 공단 중 인천광역시에는 총 17개의 공단이 있으며, 이 중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두 공단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공투위는 "현재 순환파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4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파업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인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질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공투위는 "인천시장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지자체장은 지방공기업의 사장(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를 임면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유정복 시장에게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 △단체협약을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 등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과반노조, 혹은 과반수 이상 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한 경우에 대해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현재 대부분의 인천시 산하 공사 및 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동료의 실패에 환호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