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 생활 보장할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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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 생활 보장할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7.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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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불법조업 대책, 어민 지원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및 서해5도 어민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수산물 교역 등 평화교류를 추진할 것과 어민 생존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루기자
 

중국불법어선 나포로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자 정치권과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해5도 대책위와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지난 6월 29일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증언하고, 정부에 10개 부터 25개 요구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연평도 어민들은 물론 시민들도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권, 해양주권, 어업권, 정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남북 수산물 교환 등의 평화파시와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어로구역 추진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은 흘러가고 어민들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어선이 버린 폐어구 수거 사업의 추진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어족 보호를 위한 어초설치 △연평도 어민들의 생계를 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 수거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그물과 폐통발이 십 수년 동안 바다 속에 쌀여왔다. 실태조사도 정확히 되지 않아 그 양도 수천톤으로 추정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은 "금어기인 7~8월에 폐어구 수거 사업을 해야만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 옹진군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일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에 어초 80기를 설치할 예정이란 정부의 발표는 매우 환영할 만 한 사실이나,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3월 정부가 설치한 인공어초가 오히려 어민들의 조업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당시 중국어선의 저인망 그물을 막기위해 설치돼야 할 인공어초가 대청도 어민들이 그물을 설치하는 조업구역에 설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어민들이 '여기다 설치하면 같이 뛰어내리겠다'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해수부와 국방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구역이 아닌 어민 조업구역에 설치를 강행했다"며,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의 헛다리 짚기 어초 설치 사업이 오히려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이광호 사무처장은 "민관협의체는 어민들과 시민들이 주장해온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 급한 대책마련과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서해5도는 안보의 상징이 되어왔다"며 "안보를 이유로 서해5도 주민들은 긴 시간을 외롭게 고통속에 살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평화가 안보'라는 주장과 함께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중국으로부터 서해의 주권 지키기, 서해 평화 바다 만들기에 인천시민들이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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