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금 교사 징계 사법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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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금 교사 징계 사법부에 맡겨야
  • 이병기
  • 승인 2010.08.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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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인천지역연대, 나근형 교육감에 징계 보류 촉구


취재: 이병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를 비롯해 지역 진보단체 연합인 인천지역연대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정당 후원금 관련 교사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정당에 후원한 교사들의 징계를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이 사법부 무죄 판결로 올바른 결정임이 드러났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하며, 나근형 교육감은 부당 징계 중단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 1차 징계위 개최와 징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인천지역연대 회원들은 이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준비하게 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과거 다른 사건의 전례를 보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징계위 소집과 징계 추진은 부당징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시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발생한 학교급식비리 관련 교장들과 수학여행 관련 비리 연루자 대부분을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거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의와 경고 선에서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지어 비리 관계자들이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 대상자 등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근형 교육감은 학교장과 고위 공무원 비리에는 눈을 감고 교사 관련 징계에만 칼을 휘두르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교사 대량 징계라는 대학살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징계 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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