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의 오명을 쓰고 있던 태백시가 재정위기 등급을 벗어났다. 이제 전국에 재정위기 지자체는 인천만 남은 만큼 향후로도 채무비율을 낮춰가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시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강원도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태백시가 올해 3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4%를 기록해, 해제 기준인 25% 이하를 충족하며 주의 등급에서 해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까지 인천, 태백과 함께 재정위기단체로 지목됐던 부산과 대구가 태백시보다 앞선 올해 상반기(5월)를 기점으로 주의 등급에서 해제됐던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 1분기 채무 비율이 전년도 28.1%에서 24.0%로 줄었고, 대구시 역시 같은 기간 28.8%에서 23.2% 줄어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다.
 
태백시의 ‘재정위기 졸업’으로 인천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은 상황이다. 특히 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 시의 총 부채 규모가 2014년 말 13조 1,685억 원으로 최고점에 달하며 채무 비율 39.9%로 디폴트 기준에 0.1%까지 육박했던 게 컸다. 

때문에 인천은 태백과 대구, 부산을 아직은 부러워해야 할 처지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2014년을 기점으로 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 시의 채무 비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선 인천시의 올해 말 채무 비율의 추산치는 11조 1,158억 원. 2014년에 비해 약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복지나 문화영역 등에서 다소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유정복 시장이 채무 감소를 우선과제로 삼아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정 건전화 3개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 10조 원대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재정위기에 결정적이었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인천2호선 건설 등이 재정위기에 영향을 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영향 등으로 나빠진 상황에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문제는 하나다. 앞으로도 예정된 토건사업에 시 재정이 만만찮게 쓰일 거라는 것. 일단 시 본청 이전계획은 현재 시청 사무공간이 모자라 관내 여러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다. 만만찮은 예산이 들 것은 자명하다.
 
또 시민단체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워터프런트가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공약으로 내건 유 시장이 이를 철회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또 20일 간신히 첫 삽을 뜨는 루원시티의 경우 LH와 사업비를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해도 이미 상당한 손실 및 사업성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역사회는 2014년 이후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빛바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 인천의 대규모 총 부채는 안상수 전임 시장서부터 시작된 막가파식 개발로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대규모 토건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된 시대에 건설업자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예산 순위는 토건이 아닌 교육 및 복지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