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을 오가는 배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옹진군
 
인천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건은 중앙정부(해양수산부)와의 협의인데, 현재까지는 해수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가시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인천 섬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및 대중교통 요금 적용, 단거리 케이블카 및 공기부양정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 보고회의 내용 중 사업성이 낮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 교통수단의 도입보다는 기존 여객선에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수준 요금의 도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발연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2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운임을 대폭 낮추면서 오는 손실을 국·시비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수부의 입장이다. 현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객선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정부의 이런 입장이 옹색하다는 데에 입을 모은다. 도로망 및 철도 등을 구축하는 데에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300억 이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핑계로 외면한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 여객선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논리도 함께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백령도를 기준으로 보면 섬 주민들은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 지원 덕에 저렴하게 배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만나러 오는 친인척들은 반값 할인을 받아도 1인당 수만 원의 돈을 내고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관광객들도 인천 섬 방문에 배편 요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그나마 현재는 시와 옹진군이 일부 운임 지원을 지속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일부 배편을 반값 할인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초 백령도의 1인 왕복 요금이 성인 기준 13만 원 선이라는 점을 전제했을 때 반값 할인을 적용한다 해도 6~7만 원 가량의 요금 부담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 시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은 물론 관련법규 개정 등도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시가 이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인발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도서지역 접안 인프라 및 편의시설 개선, 도서 간 순환선 도입과 예매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을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키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건의 및 설득과 시민토론회 진행 등을 통한 여론화 방안 등을 추진할 요량이다. 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중앙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낼 계획”이라 전했다.
 
안상수 의원(중동옹진강화, 새누리)은 최근 국감서 “여객선의 제한된 운행시간 때문에 도서주민의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금도 타 교통 대비 비싸다는 것도 문제”라며 “연안여객은 도서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운송수단인 만큼 해수부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