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천일째...국민은 여전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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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천일째...국민은 여전히 답답하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0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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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외면 속 인천 일반희생자 추모관도 운영 중단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방영되던 화면.


 
세월호 참사가 오늘(9일)로 1000일째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원인이 풀리지 않아 정부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유족들에 대한 ‘홀대’까지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대한 운영예산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임시적으로 예산지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싸늘하다.

 
◆ 세월호 국민조사위 출범... 침몰 원인 및 박근혜 7시간 진상규명 돌입
 
최근 유가족과 민간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세월호 국민 조사위원회(조사위)’가 출범했다. 이같은 소식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다수 참여했던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해 알려졌다.
 
조사위는 유경근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정확히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기 체제를 갖추고 돌아가게 될 때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이던 이석태 변호사가 지난 1기 특조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을 위해 열심히 움직였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1기 특조위가 활동하는 동안 커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이번 조사위와 특조위 준비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를 믿지 못하니 우리가 직접 밝히겠다”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조사위 창립 토론회 자리에서 “1기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상반기가 지나서였지만, 정부는 공식 출범은 2015년 1월부터라며 1년 6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6월 활동 종료를 통보했고 특조위의 자료 요청을 외면하는 등 오히려 방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의혹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당시 검찰은 당시 사고가 선박 증축 및 과적, 조류 의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변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사고 이후 반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었고 발표를 전후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정부는 석연찮은 해명으로만 일관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급기야 당시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이 실렸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고, 여기에 국정원 개입, 의도적인 잠수함 충돌 등의 의혹 제기까지 등장하면서 세월호를 둘러싼문제와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비슷한 시기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 및 비선세력들이 참사 이후 “노란색만 봐도 싫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유가족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덮으려 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실제 여론의 힘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7시간의 행적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던 상황에서 당일 성형 목적의 필러주사 의혹 및 머리 손질 의혹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중 머리손질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던 만큼 야권 정치인들과 연대해 이같은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가족공원 내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이 일행들과 둘러보던 모습. 이 추모관은 현재 운영예산이 끊겨 문이 닫혀 있다.


 
◆ 인천 소재 일반희생자 추모관 예산 끊겨... 정부 ‘허겁지겁’ 지원 약속
 
세월호 참사는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당시 승선한 희생자들 중 인천시민을 포함한 45명의 일반인들도 있다. 
때문에 참사 1년 후에는 연안부두에서의 추도식을 비롯해 많은 민-관 단체들이 추모의식을 행하기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가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조성토록 확정하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2주기에 개관한 추모관이 본격 운영되기까지는 5개월여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추모관 조성만 확정하고 예산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9월이 되어서야 4,700만 원의 예산을 임시로 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전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십시일반하면서 버티고 버텼던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전반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밝하기도 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에 유독 몽니를 부려 여론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편성 시 올해 추모관의 운영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고스란히 추모관에 영향이 갔고, 결국 해를 넘기자마자 추모관은 문을 닫고 말았다. 유가족은 물론 인천시도 정부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없었다.
 
이곳을 다녀왔다는 몇몇 시민들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문을 닫았다”고 써붙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중 한 시민은 “써붙여진 대로 ‘무능함’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라며 “이는 무능함보다는 ‘외면’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뒤늦게 여론을 파악한 해양수산부는 우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과 협의해, 해수부의 재해대책비를 활용해 올해 추모관 운영예산을 조만간(해수부 전언으로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중순 정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시가 당초 요구했던 2억 5천만 원 선보다는 다소 모자란 액수.
 
추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직 없어 인천시가 임시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이용해 전기료 등을 내고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추모 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4·16 재단이 설립되면 운영 주체가 해당 재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태도가 추모관이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유가족 및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여론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와 지역사회 등은 추모관이 정기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모관의 국가시설물 지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가시설물 지정이 시급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내 지상 2층 연면적 487㎡ 규모로 세월호 전체 희생자 304명(공식사망 295 실종 9)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추모 목적으로 건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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