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인천시가 큰 고민을 떠안게 됐다. 정부가 전체 예산의 조기 집행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는데, 재정난으로 조기 집행이 어려운 시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각 지자체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 목표치를 26%로 잡았다고 밝혔다. 또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의 집행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전했다.
 
인천시에도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물론이다. 이를 인천시에 대입해 보면 전체 약 8조 3천억 원 규모 중 약 1/4 규모인 2조 1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이같은 정부 지침은 며칠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가 지난 4일 주재해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예상됐던 수순이기도 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대내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1/4 가량을 1분기 집행 예산 목표로 잡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문제는 현재도 재정위기단체로 지목돼 있는 시의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는 점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그대로 실행하기가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의 1분기 예산 집행률은 25.37%로 전국 평균인 29.96%에 비해 모자랐고, 2015년 1분기 집행률은 21.90%로 광역시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가 세수 확보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는 지난해 8개 특별시 및 광역시 가운데 ‘지방재정 조기 집행 부진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피했다는 평이 다수다.
 
올해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태백시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비슷한 시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던 지자체들이 하나둘 이를 탈출하던 상황에서도 인천은 이를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시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시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침대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목표치까지 올리려면 상당한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를 당기고 예산도 조기집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