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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한강유역환경청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사업에 부동의해야 합니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지난 2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협의 요청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북성포구 매립사업은 준설토투기장 조성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도, 주변환경개선사업도 아닌, 땅투기개발 사업이므로 환경청은 북성포구 매립사업에 대해 부동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준설토투기장 조성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수청이 시민모임의 의견요청에 대해 회신한 공문(항만정비과-3194, 2016.11.29.시행)에서 “인천지역은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확보로 추가 준설토 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도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최소 1천220만㎡ 즉 여의도면적(290만㎡)의 4배가 넘는 갯벌이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매립되었으며,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건설 중입니다. 현재 인천신항 1단게 배후부지에 매립토 부족 사태로 협의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설토 투기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땅투기 개발이 목적입니다.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 해수청이 체결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분담 협약서(2015년 6월)’에서는 ‘인천항 워터프론트 및 북성포구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내용은 없이 준설토 투기장 건설 이후 토지 소유권, 분양, 임대 등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을 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610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부지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상업시설, 문화복지용지,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용지 등을 계획함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함.’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환경개선 목적이 아닌 땅투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환경개선 사업도 아닙니다.

해수청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사업의 기대효과로 ‘개인횟집, 퇴적물 등에 의한 악취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명시하고 있지만, 평가서 어디에도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성포구가 위치한 중구와 동구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북성포구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로 북성포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이격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의 오접, 구배차 등으로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북성포구 등 갯벌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북성포구 인근 갯벌 오염의 주요원은 유입되는 하수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전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323쪽)에는 악취현황 파악을 위해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을 설치했으며 ‘복합악취 관능 시험결과, 평균 희석배수 3으로 분석되어, 악취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15 및 공업지역 20 이하에 만족하는 양호한 수준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성목재, 선창산업 등 주변지역 공장의 악취배출저감시설 설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에는 악취관리지역(동구 화수동 일원, 송현동 일원)이 위치한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악취배출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성포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이 아닌, 주변환경개선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북성포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성포구 주변지역 악취와 하수, 미세먼지 등 오염유발, 발생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후 북성포구 주변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북성포구 인근지역 하수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대규모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행정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갯벌은 오염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갯벌의 정화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악취발생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악취원 제거와 함께 해수유통과 순환방안마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성포구와 주변지역의 갯벌은 여전히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이며, 여전히 오염정화기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인 북성포구와 십자굴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에 대해 부동의 해야 합니다.

2017. 2. 19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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